2023. 3. 24.(금)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24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0일 이준규 의원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3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건강하고 올바른 유아 식생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등에 대한 지원 근거와 지원범위를 명시 및 신설하고 기능상 유사․중복되는 지원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각각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립유치원 등에 대한 간식비 지원의 근거를 명시함(안 제1조).

나. 만 나이 정착을 위하여 나이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2호).

다. 사립유치원 등에 대한 지원의 범위에 간식비를 신설함(안 제3조제1항).

라. 개정된 상위법령의 명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첩되는 지원범위 단서 조항의 각 호를 각각 삭제함(안 제3조제2항).

마. 기능상 유사․중복되는 지원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각각 삭제함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바. 지원대상의 의무인 정산서 제출기한을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조례와 같도록 1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함(안 제10조).

사. 그 밖의 일부 조항 어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건강하고 올바른 유아 식생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등에 대한 간식비 지원 근거 및 지원범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능상 유사 · 중복되는 지원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