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3월 일
			발의자	:	이준규 의원 외 찬성의원 인

1. 제안이유

건강하고 올바른 유아 식생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등에 대한 지원 근거와 지원범위를 명시 및 신설하고 기능상 유사․중복되는 지원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각각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립유치원 등에 대한 간식비 지원의 근거를 명시함(안 제1조).

나. 사립유치원 등에 대한 지원의 범위에 간식비를 신설함(안 제3조제1항).

다. 개정된 상위법령의 명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첩되는 지원범위 단서 조항의 각 호를 각각 삭제함(안 제3조제2항).

라. 기능상 유사․중복되는 지원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각각 삭제함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마. 지원대상의 의무인 정산서 제출기한을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조례와 같도록 1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함(안 제10조).

바. 그 밖의 일부 조항 어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3. 03.   . ∼ 2023. 03.   ./ 5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제27조,「유아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를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제2항,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제27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사립유치원”이라 함은 법 제7조제3호”를 ““사립유치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로, “의해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을 “따라 설립ㆍ경영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아”라 함은”을 ““유아”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립유치원등에 다음 각호”를 “사립유치원 등에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간식비

제3조제1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중 “사립유치원등”을 “사립유치원 등”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중 “1월이내”를 “2개월 이내”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3조 중 “사항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제27조,「유아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의 사립유치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제2항,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제27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사립유치원”이라 함은 법 제7조제3호 및 제8조에 의해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1. “사립유치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 -- 따라 설립ㆍ경영되는 -----------------------------.
2. “유아”라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란 ---------------------------------------------.
제3조(경비지원의 범위) ① 구청장은 사립유치원등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경비지원의 범위) ① ------- 사립유치원 등에 다음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간식비
3. 기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삭 제>
2. 국고보조금 또는 대전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삭 제>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삭 제>
제4조(지원대상) 구 관내에 설립ㆍ운영하는 사립유치원등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 사립유치원 등--------.
제5조(지원 심의위원회) 사립유치원등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사립유치원 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3.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사립유치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유아교육 관련 전문가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7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유치원등 경비지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삭 제>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비지원 신청사업의 심의 2.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경비지원사업의 적정여부 4. 경비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5. 경비지원 신청사업 결과보고 심의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지원대상의 의무) 지원대상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1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대상의 의무) -------------------------------------------------- 2개월 이내------------.
제12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준용) -------------------------------------------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계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과일․채소 등 간식,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유아교육법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개선비

2.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