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4.(금)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22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0일 조대웅의원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3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87호, 2021. 1. 12. 제정, 2022. 1. 13. 시행) 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안교육기관의 뜻을 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함(안 제2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5조).

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10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