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3월 일
			발의자	:	조대웅 의원 외 찬성의원 인

1. 제안이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87호, 2021. 1. 12. 제정, 2022. 1. 13. 시행) 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안교육기관의 뜻을 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함(안 제2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5조).

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3. 03.   . ∼ 2023. 03.   ./ 5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7. 학교 밖 청소년 건강 증진ㆍ의료 지원 사업

8.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ㆍ직업교육ㆍ취업지원 사업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후단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2.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 지원 사업

3.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중 “대덕구”를 “대전광역시 대덕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하며, 「대안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신 설>	7. 학교 밖 청소년 건강 증진ㆍ의료 지원 사업
<신 설>	8.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ㆍ직업교육ㆍ취업지원 사업
<신 설>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방법이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2.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 지원 사업 3.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②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공공시설 이용권)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대덕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시설 이용권) ----------------------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계법령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교육목표

5. 학칙

6.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8. 교직원 배치계획서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4. 그 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