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4.(금)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2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0일 조대웅 의원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3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구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구성된 대덕구 재향

경우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협력 등을 도모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