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3월 일
			발의자	:	조대웅 의원 외 찬성의원 인

1.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구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사업 및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사업계획의 승인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3. 03.   . ∼ 2023. 03.   ./ 5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경우회의 자긍심과 구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 라 한다)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구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경우회가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나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경우회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정산보고)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경우회의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조직)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ㆍ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ㆍ도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