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5.(월), 10:30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보건소 소관 -

의안번호	의 안 명
2498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11월 1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보건소		보건소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49,257,579	22,464,362	3.46	23,786,461	△1,322,099	△5.56
일반회계	644,813,546	22,464,362	3.46	23,786,461	△1,322,099	△5.56
기타특별회계	4,444,033	-		-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보건소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644,813,546	14,550,797	15,983,954	△1,433,157	△8.97	•
지방세		59,959,814	-	-	-	-	•
세외수입		19,729,893	271,718	271,718	-	-	•
	경상적세외수입	10,987,294	168,150	168,150	-	-	•
	임시적세외수입	7,781,059	96,444	96,444	-	-	•
	행정제제부과금	961,540	7,124	7,124	-	-
지방교부세		52,934,000	99,000	99,000	-	-	•
조정교부금등		93,154,312	-	-	-	-	•
보조금		377,895,932	13,215,584	14,648,741	△1,433,157	△9.78	•
	국고보조금	219,330,786	7,251,386	7,824,038	△572,652	△7.32	•
	시비보조금	158,565,146	5,964,198	6,824,703	△860,505	△12.61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139,595	964,495	964,495	-	-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보건소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보 건 소		22,464,362	3.46	23,786,461	△1,322,099	△5.56
	보건행정과	8,833,254	1.36	11,260,740	△2,427,486	△21.56
	건강정책과	13,631,108	2.10	12,525,721	1,105,387	8.82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9개 사업	16개 사업	△1,322,099
소 계	4개 사업	4개 사업	△2,427,486
보건행정과	감 염 병 관 리 사 업	1개 사업	△42,900
	역 학 정 보 관 리 사 업	1개 사업	△2,316,386
	의 약 사 업	1개 사업	△1,200
	보 건 관 리 사 업	1개 사업	△67,000
소 계	5개 사업	12개 사업	1,105,387
건강정책과	마음건강사업	3개 사업	26,400
	가정보건사업	6개 사업	1,071,378
	치매정책사업	1개 사업	21,298
	사회적응훈련 서비스 제공	1개 사업	2,000
	인력운영비	1개 사업	△15,689

3. 국․시비보조사업조서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1,212,199	△572,652	△860,505	220,958
보건행정과		△2,317,586	△1,159,033	△1,158,193	△360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2,316,386	△1,158,193	△1,158,193
응급의료기관 지원	2개소	△1,200	△840		△360
건강정책과		1,105,387	586,381	297,688	221,318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1개소	200	100	50	50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1개소	200	100	100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10명	26,000	13,000	6,500	6,500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42명	△24,000		△12,000	△12,000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430명	72,000	36,000	18,000	18,000
난임 시술비 지원	388명	120,000		90,000	30,000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00,205건	892,252	535,349	178,451	178,452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희석액 구입	14,800개	△2,874	△2,874
2022년 코로나19 방역대책비(4차접종활성화)	7,000개	14,000		14,000
치매안심센터 운영	1개소	21,298	17,256	2,156	1,886
정신재활시설운영지원	5개소	2,000		2,000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운영)	12명	△15,689	△12,550	△1,569	△1,570

4. 검토의견

○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보조금 14억 3,315만 7천원 감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56%인 13억 2,209만 9천원이 감소한 224억 6,436만 2천원을 편성하였음.

○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은

- 보건행정과는 역학정보관리사업 23억 1,638만 6천원 등 감액,

- 건강정책과는 가정보건사업 10억 7,137만 8천원 등 증액, 인력운영비 1,568만 9천원 감액 편성하였음.

○ 보건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19 확진자 수 감소 등으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