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5.(월) 10:30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기후경제국 소관 -

의안번호	의 안 명
2498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11월 1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기후경제국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기후경제국		기후경제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49,257,579	84,727,270	13.05	78,872,306	5,854,964	7.42
일반회계	644,813,546	82,390,463	12.78	77,016,212	5,374,251	6.98
기타특별회계	4,444,033	2,336,807	52.58	1,856,094	480,713	25.90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기후경제국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644,813,546	47,603,503	42,900,382	4,703,121	10.96
지방세		59,959,814	0	0	0	0
세외수입		19,729,893	5,505,803	5,505,803	0	0
	경상적세외수입	10,987,294	4,800,287	4,800,287	0	0
	임시적세외수입	7,781,059	395,686	395,686	0	0
	행정제제부과금	961,540	309,830	309,830	0	0
지방교부세		52,934,000	300,000	300,000	0	0
조정교부금등		93,154,312	1,450,000	1,050,000	400,000	38.10	•새말어린이공원재조성 : 400,000
보조금		377,895,932	38,773,754	34,887,234	3,886,520	11.14
	국고보조금	219,330,786	7,480,778	7,345,567	135,211	1.84
	시비보조금	158,565,146	31,292,976	27,541,667	3,900,969	14.1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139,595	1,573,946	1,157,345	416,601	36.00	•국고보조금등반환금(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416,601)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기후경제국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4,444,033	2,336,807	1,856,094	480,713	25.90
세외수입		1,235,141	1,119,870	1,137,572	△17,702	△1.56
	경상적세외수입	168,123	156,352	168,393	△12,041	△7.15	•이자수입:10,327 •징수교부금수입:△22,368
	임시적세외수입	224,248	220,748	220,748	0	0
	지방행정제제부과금	842,770	742,770	748,431	△5,661	△0.76	•부담금:△5,661천원
조정교부금		140,000	140,000	140,000	0	0
보조금		1,846,568	206,400	206,400	0	0
	국고보조금	1,519,141	26,400	26,400	0	0
	시비보조금	327,427	180,000	180,000	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22,324	870,537	372,122	498,415	133.94	•보전수입등:297,315 •내부거래:201,100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기후경제국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기후경제국		82,390,463	12.78	77,016,212	5,374,251	6.98
	일자리경제과	17,325,191	2.69	17,247,943	77,248	0.45
	기후환경과	22,962,149	3.56	22,800,993	161,156	0.71
	에너지과학과	5,461,951	0.85	4,996,978	464,973	9.31
	공원녹지과	15,091,928	2.34	14,390,386	701,542	4.88
	교통과	20,692,273	3.21	16,722,941	3,969,332	23.74
	위생과	856,971	0.13	856,971	0	0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336,807	1,856,094	480,713	25.90
	에너지과학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7,039	27,039	0	0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2,309,768	1,829,055	480,713	26.28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28건		5,374,251
소 계	14건		77,248
일자리경제과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	△86,690
	사회적경제 활성화 청년드림사업	-	△4,253
	기업과 청년이 같이하는 대덕형상생일자리	-	△15,800
	장동공방 관리자 인건비	1명	△20,473
	농업인 재해공제료 지원	1식	△20,000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1농가	△128
	기본형 공익직불금	1식	140,000
	논활용직불금	2ha	166
	경관농업 주민행사지원(과목조정)	1식	△20,000
	경관농업 마을정비사업(과목조정)	1식	20,000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국비)	1식	△2,900
	전통시장공동배송시스템지원사업(사전사용)	1개소	70,000
	물가조사요원 인부임	10명	53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4개 사업	17,273
소 계	4건		161,156
기후환경과	탄소다이어터 양성	1개 사업	△8,100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국비)	1개 사업	4,500
	자원재활용 위탁사업	1개 사업	159,501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3개 사업	5,255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소 계	4건		464,973
에너지과학과	대덕힐링투어	1개 사업	△2,656
	디지털 트윈 태양광 지도제작	1개 사업	△22,000
	공동주택 주민DR 서비스 시범운영	1개 사업	△20,000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개 사업	509,629
소 계	4건		701,542
공원녹지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국비)	5인(2.4067ha)	1,542
	새말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	1식	400,000
	공원시설 유지관리	1식	70,000
	효율적 공원 유지관리	1식	230,000
소 계	2건		3,969,332
교 통 과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사전사용)	-	3,769,332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21년특금)	-	200,000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2건		480,713
소 계	2건		480,713
교 통 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우편요금)	10,200건	3,612
	주차장조성기금전출금	-	477,101

3. 국․시비보조사업조서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4,415,270	135,211	3,900,969	△20,910
일자리경제과		80,395	132,769	△18,923	△33,451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	△86,690	-	△78,021	△8,669
사회적경제 활성화 청년드림사업	-	△4,253	△1,673	-	△2,580
기업과 청년이 같이하는 대덕형상생일자리	-	△15,800	△4,500	-	△11,300
농업인 재해공제료 지원	1식	△20,000	-	△10,000	△10,000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1농가	△128	△64	△32	△32
기본형 공익직불금	1식	140,000	140,000	-	-
논활용직불금	2ha	166	166	-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국비)	1식	△2,900	△1,160	△870	△870
전통시장공동배송시스템 지원사업(사전사용)	1개소	70,000	-	70,000	-
기후환경과		164,001	900	150,560	12,541
전기이륜차보급사업(국비)	1개 사업	4,500	900	900	2,700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사업비	1개 사업	159,501	-	149,660	9,841
공원녹지과		401,542	1,542	-	-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사업	5인 (2.4067ha)	1,542	1,542	-	-
교통과		3,769,332	-	3,769,332	-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사전사용)	-	3,769,332	-	3,769,332	-

4. 검토의견

○ 기후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조정교부금등 4억원, 보조금 38억 8,652만원, 보전수입등 4억 1,660만 1천원 증액,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총 4억 8,071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6.98%인 53억 7,425만 1천원이 증가한 823억 9,046만 3천원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4억 8,071만 3천원이 증가한 23억 3,680만 7천원을 편성하였음.

○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 일자리경제과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억 4,000만원,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지원사업 사전사용분 7,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8,669만원 등 감액.

— 기후환경과는 자원재활용 위탁사업 1억 5,950만 1천원 등을 증액하고 탄소다이어터 양성사업 810만원 감액.

— 에너지과학과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962만 9천원, 디지털 트윈 태양광 지도제작 2,200만원 등 감액

— 공원녹지과는 새말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 4억원 등 증액

— 교통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사전사용분 37억 6,933만 2천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증액.

○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361만 2천원, 주차장조성기금 전출금 4억 7,710만 1천원 증액하였음.

○ 기후경제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집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사업수행으로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되지 않도록 신속한 집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