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1. 13.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덕구지부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계약기간이 2022. 5.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과평가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계약을 결정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8조(재계약)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현황

❍ 시 설 명 :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94번길 11, 5층(송촌동)

❍ 시설

시설명	계	사무실 (자료실)	교육실 (세미나실)	놀이체험실	상담실	공동육아 나눔터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	235㎡	45㎡	70㎡	70㎡	20㎡	30㎡

구성

❍ 위탁기간 : 2019. 06. 01. ~ 2022. 05. 31.(3년)

❍ 수탁기관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덕구지부

❍ 위탁사무 :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직원현황 : 5명(센터장 1, 보육전문요원 3, 운영요원 1)

나. 재계약내용

❍ 위탁기간 : 2022. 06. 01. ~ 2025. 5. 31.(3년)

❍ 위탁업무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 보육교직원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사업

- 영유아를 위한 부모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

- 놀이체험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보육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 2(업무의 위탁),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8조(재계약)

❍ 2022년 보육사업안내

- 계약 만료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라. 민간위탁의 필요성

❍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내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다양한 가정양육지원사업을 제공하는 대덕구 보육 거점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육아 관련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영유아가정에게 보다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 운영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의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마. 재위탁 추진사항

❍ 2022. 2. 4. :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계획

❍ 2022. 2. 21. :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실시(평가결과: 탁월)

❍ 2022. 5. 3. :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2022. 5. 16. : 대덕구보육정책위원회 수탁기관 재계약 심의

❍ 2022. 5. 19. :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선정 결과 공고

❍ 2022. 5. 30. :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

3. 참고사항(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8조(재계약)

관 계 법 령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업무의 위탁

제51조의2(업무의 위탁)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제39조의3(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ㆍ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ㆍ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5년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ㆍ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8조	재계약

○ 제18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재계약은 1회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조치 결과, 제21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재계약을 결정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반복적 위탁사무로 예산에 편성되어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가족친화과
담 당 자 연 락 처	백 서 연 (042)608-6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