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7.(금) 11: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3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자활기금의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기금 조성의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회계공무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자금의 대여, 이자 차액의 보전, 기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자활기금 운용 방법 및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