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 .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자활기금의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자활기금의 용도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정함(안 제2조).

다. 자활기금의 자금 대여, 이자율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라. 자활기금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사. 자활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아. 자활기금의 운용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자.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22. 12. 16. ∼ 2023. 1. 5.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제8호 및 제26조의5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활기금의 용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2.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자활기금의 자금 대여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자금 대여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등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자금 대여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이자율 등) ①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율: 연 1퍼센트

2. 연체이자율: 연 15퍼센트

②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자금을 대여한 경우 대여 기간 및 대여 한도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상환)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2. 자금을 대여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3. 대여받은 자금을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변경 신청을 포함한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6조(위탁)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자금 대여 업무

2. 제5조에 따른 기금에서 대여한 자금의 상환 업무

제7조(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보전(補塡)하여 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기금을 영 제26조의4제1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보전 대상 및 보전 비율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 ①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수립해야 하는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기금 조성 및 집행 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이 지방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작성해야 하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른 결산서

2. 기금 운용 성과의 분석 결과 서류

3. 기금 결산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4.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서류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영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생활지원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6급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 방법) 구청장은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예탁

2. 국채 등 공채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11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기금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활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적립) ①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금액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제26조의5(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의6(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