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7.(금) 11: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14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3일 박효서 의원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대덕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할 때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관련 단체를 우선 사업대상자로 하여 자립증진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 등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우선적 신청자격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사업자의 의무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덕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시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관련단체를 우선 사업

대상자로 하여 자립증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