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1월 13일
			발의자	:	박효서 의원 외 찬성의원 인

1. 제안이유

대덕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할 때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관련 단체를 우선 사업대상자로 하여 자립증진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 등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우선적 신청자격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사업자의 의무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노인복지법」

3)「한부모가족지원법」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3. 01.   . ∼ 2023. 01.   ./ 5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 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관련 단체를 우선 사업대상자로 하여 자립증진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이라 한다) 및 구 소속기관의 청사

2. 구 및 구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이를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할 때에는 공고일 현재 구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 신청은 별지 서식의 설치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 순위표에 따라 선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허가기간 또는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및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계약을 한 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부과·징수의 기준 및 방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우선 순위표(제5조제1항 관련)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모ㆍ부자가정,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55세 이상으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	미과세대상자
비고 1.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개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별지 서식]

□ 매점 □ 자동판매기			설치허가(관리위탁)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세대원수 (신청인포함)
	신청구분 (해당란 √표시)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북한이탈주민
	기 타		□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장애등급 (장애인인 경우)
신청사항	설치장소
	내용		매점						개소( ㎡)
			자동판매기						개소(커피 대, 음료 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위임장(해당자에 한정함) 2.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제4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제4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생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2.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종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0. 17.]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점의 규모, 운영 및 허가ㆍ위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생업지원) 법 제26조의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2.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