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7.(금) 11: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12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3일 유승연 의원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아동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놀이활동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