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23년 월 일
			발 의 자 : 유승연 의원 외
			찬성의원 인

1.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2. 1. 6. ∼ 2022. 1. 12. / 5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노동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2.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5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별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별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지원

4.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2.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단체ㆍ기관 등에서 산업안전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구청장은 노동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