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22. 9. 28.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469(2022. 9. 2.)호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결과 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202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2022.  9.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9.  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9. 26.)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 소관 상정, 심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9. 27.)

공동체복지국, 복합문화센터, 기후경제국 소관 상정, 심사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9. 28.)

도시안전국, 보건소 소관 상정 심사 및 의결

Ⅱ. 제안 설명 요지

1.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천원)

구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비고
합계	3,327,896	3,327,895	0	1
일반회계	3,327,896	3,327,895	0	1
기타특별회계	0	0	0	0

2. 지출 세부내역

(단위:천원)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 출 잔 액	지출사유	지출결정 일 자	비고
합 계			3,327,896	3,327,895		1
복 지 정책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	32,873	32,872.7		0.3	2020년 정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반납요청	‘21.12.22
복 지 정책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023	5,022.3		0.7	2020년 정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반납요청	‘21.12.22
일자리 경제과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000,000	2,000,000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대덕구 소상공인 일상 회복 특별 지원	‘21.12.03
일자리 경제과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690,000	690,000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대덕구 소상공인 일상 회복 특별 지원	‘21.12.27
일자리 경제과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600,000	600,000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대덕구 소상공인 일상 회복 특별 지원	‘21.12.03

Ⅲ. 검토보고 요지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 발생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복지정책과 2건에 3,789만 6천원, 일자리경제과 3건에 총 32억 9,000만원을 결정함.

지출 사유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덕구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 및 2020년 정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반납 요청입니다.

❍ 이 지출은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반납 및 코로나19 휴장에 따른 대덕구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론 요지 : 「생   략」

Ⅵ. 심사 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 의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