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22. 9. 28.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468(2022. 9. 2.)호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결과 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2022.  9.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9. 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9. 26.)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 소관 상정, 심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9. 27.)

공동체복지국, 복합문화센터, 기후경제국 소관 상정 심사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9. 28.)

도시안전국, 보건소 소관 상정 심사 및 의결

Ⅱ. 제안 설명 요지

1. 결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결 산			다음연도 이월내역Ⓓ				보조금 반납금 Ⓔ	순세계 잉여금 Ⓕ(ⓒ-Ⓓ -Ⓔ)
	세 입ⓐ	세 출ⓑ	결산상잉여금 ⓒ(ⓐ-ⓑ)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623,111,541	541,321,242	81,790,299	44,593,479,	31,090,333	13,503,146	0	10,157,471	27,039,349
일반회계	614,678,068	534,225,207	80,452,861	44,083,867	30,931,759	13,152,108	0	10,085,760	26,283,234
특별회계	8,433,473	7,096,035	1,337,438	509,612	158,574	351,038	0	71,711	756,115

2.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총 계		614,556,197	630,679,075	623,111,541	547,464	7,020,070
일반회계		606,500,616	620,152,393	614,678,068	534,596	4,939,729
특별회계		8,055,581	10,526,682	8,433,473	12,868	2,080,341
	발전소주변지역	26,545	26,545	26,545	0	0
	의료급여기금	801,862	1,366,671	939,394	0	427,277
	수질개선	996,114	999,577	999,577	0	0
	지하수관리	1,224,553	1,251,964	1,200,378	37	51,549
	주차장	5,006,507	6,881,925	5,267,579	12,831	1,601,515

3. 세출 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총 계		588,212,071	614,556,197	541,321,242	44,693,979	18,324,451
일반회계		581,839,742	606,500,616	534,225,207	44,184,367	18,005,282
특별회계		6,372,329	8,055,581	7,096,035	509,612	319,169
	발전소주변지역	26,545	26,545	25,970	0	45
	의료급여기금	801,862	801,862	742,807	0	2
	수질개선	996,114	996,114	920,153	22,000	817
	지하수관리	1,224,553	1,224,553	1,148,151	0	76,402
	주차장	3,323,255	5,006,507	4,258,954	487,612	241,903

5.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단위 : 천원)

구 분	이 용	전 용	이 체
건 수	-	4	374
금 액	-	294,527	84,124,089
사 유		세출예산집행기준상 편성목 변경으로 사업추진 등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6. 예비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비고
합계	3,327,896	3,327,895	0	1
일반회계	3,327,896	3,327,895	0	1
기타특별회계	0	0	0	0

7.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이월액		비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 계		31,190,833 (100,500)	13,503,146 (0)
토지정보과	지역및도시	6,000	0
공동체과	일반행정	0	18,281
공동체과	일반행정	22,000	0
문화관광체육과	체육	319,524	46,920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일반	4,349,827	0
사회복지과	노인ㆍ청소년	264,227	0
여성가족과	보육ㆍ가족및여성	254,327	751,862
	취약계층지원	89,346	0
일자리경제과	노동	2,805,310	2,120,869
	농업ㆍ농촌	99,545	4,042
	산업진흥ㆍ고도화	819,800	326,750
에너지과학과	에너지및자원개발	201,000 (100,500)	0
공원녹지과	임업ㆍ산촌	106,000	0
	지역및도시	174,748	46,787

구 분	내 역	이월액		비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1,498,012	299,184
주택정책과	지역및도시	302,946	0
건설과	도로	3,361,727	371,416
	수자원	841,203	687,414
	지역및도시	419,708	0
공공청사과	일반행정	559,833	1,472,984
	문화예술	9,745,240	5,598,326
도시재생사업단	지역및도시	4,708,856	1,340,550
보건행정과	보건의료	38,080	0
도시계획과	수자원	22,000	0

Ⅲ. 재무재표

1.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

자 산			부 채
구 분	금 액	구성비	구 분	금 액	구성비
유동자산	135,154	11.76%	유동부채	11,033	43.26%
투자자산	2,378	0.21%
일반유형자산	51,487	4.48%	장기차입부채	-	-
주민편의시설	184,779	16.08%
사회기반시설	771,690	67.14%	기타비유동부채	14,472	56.74%
기타비유동자산	3,800	0.33%
자산총계	1,149,288	100.00%	부채총계	25,506	100.00%

2. 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비 용			수 익
구 분	금 액	구성비	구 분	금 액	구성비
인건비	80,398	15.41%	자체조달수익	74,505	13.51%
운영비	91,404	17.51%
정부간이전비용	2,256	0.43%	정부간이전수익	475,321	86.22%
민간등이전비용	332,091	63.63%
기타비용	15,776	3.02%	기타수익	1,498	0.27%
비용총계	521,925	100.00%	수익총계	551,324	100.00%

3. 채권현재액

(단위 : 천원)

종 류	전년도말 현 재 액	2021년도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발 생 액	소 멸 액
계	3,163,767	46,828	617,294	2,593,301
일반회계	2,719,013	0	558,530	2,160,483
기 금	444,754	46,828	58,764	432,818

Ⅳ. 검토보고 요지

○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은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 세입예산의 과소 편성은 적절한 세출예산 편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므로 과거의 추정치를 활용하여 정확한 세입추계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토록 개선하고

○ 국·시비 보조사업은 보조금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반납액이 과도하게 발생된 사업은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특성과 계획 및 수혜자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계상하여 계획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재정의 계획적 운영으로 재원의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Ⅴ.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론 요지 : 「생  략」

Ⅶ. 심사 결과 : 원안가결

Ⅷ. 소수 의견 : 없  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