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육아 여건개선,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여성친화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담당할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운영으로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육아부담을 경감하는 양육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육아복합마더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육아복합마더센터의 휴관일 및 이용시간,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육아복합마더센터의 이용료등의 납부, 감면, 반환, 변상 및 손해배상,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아이돌봄 지원법」,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예산부서 협의

다. 비용추계서: 별첨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2) 규제심사: 규제 신설 · 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제출로 절차 종료

5) 입법예고결과: 2021. 9. 17. ∼ 2021. 10. 7.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육친화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자기개발과 사회참여, 영유아의 공공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

2. 장난감도서관

3. 커뮤니티공간

4. 공유부엌

5. 육아도서관

6. 그 밖의 부대시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의 자기개발 프로그램, 취업․창업을 위한 능력개발 교육, 인문․교양 등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연계 등의 지원

3. 지역의 여성단체 및 여성공동체의 사회활동 지원사업 및 성장 지원사업

4. 영유아에 대한 공동 육아 나눔을 통한 돌봄지원사업

5. 지역 자원과 연계한 공동육아 확대 지원사업

6. 양육 관련 정보 및 양육자에 대한 교류 장소 제공

7. 그 밖에 여성, 영유아와 보호자의 복지증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센터의 휴관일 및 이용시간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5조(센터의 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는 구청장에게 미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2. 장난감 및 도서 등을 대여하려는 경우

3. 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경우

② 구청장은 센터 이용 신청이 둘 이상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른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제6조(이용료등의 납부) 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대여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1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 등은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단체 및 여성공동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등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그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가족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입양아 또는 그 가족

6.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

제8조(이용료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3. 이용자가 이용일 2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 온 경우: 전액

4. 이용자가 이용일 전날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 온 경우: 이용료등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5. 이용자가 이용일 당일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 온 경우: 이용료등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제9조(이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 이용자가 센터의 자료나 물품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센터의 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 이용료 및 장난감 대여료(제6조 관련)

가. 시설 이용료

구분		기준시간	이용료	비고
다목적실 (소모임 및 교육)	회의실 (강의실)	1회 2시간	30,000원
	빔 프로젝트	1회 2시간	5,000원
	냉난방기	1회 2시간	20,000원
공유부엌		1회 3시간	기본(1명) 10,000원 추가 1명당 5,000원
※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 1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징수 시 100원 미만은 절사함 ※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나. 장난감 대여료

구분	기준	연회비	비고
장난감	1일 1회 2개 (대여기간 14일)	일반회원 10,000원	연체료 1일 1개당 1,000원
	1일 1회 2개 (대여기간 21일)	통합(기관)회원 20,000원

비 용 추 계 서

1. 의 안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발생 요인 : 육아복합마더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관련 조문 : 조례안 제11조(센터의 위탁운영)

3. 비용추계의 전제 : 육아복합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세입	소계(a)	274	274	274	274	274	1,370
	국비보조금	27	27	27	27	27	135
	시비보조금	16	16	16	16	16	80
	구비	231	231	231	231	231	1,155
세출	소계(b)	274	274	274	274	274	1,370
	인건비	180	180	180	180	180	900
	운영비	64	64	64	64	64	320
	비품구입	30	30	30	30	30	150

5. 재원조달방안 : 구 자체수입 및 국·시비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 그 외 : 구 자체수입

6. 작 성 자 :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조성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