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추진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늘리고, 임의 규정을 정비하여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1호).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중 비차별 요소를 추가함(안 제4조1호).

다. 아동권리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 및 홍보,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권리 옹호관 운영에 관한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안 제27조).

라. 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및 아동권리 옹호관의 임기에 연임사항을 추가함(안 제19조,  안 제28조제3항).

마.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함(안 제21조제1항).

바. 아동의 구정 참여권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해 임시기구인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의 활동을 해단 시까지로 하고, 상설 아동자치기구인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 · 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자체 개선안 동의

5) 입법예고: 2021. 09. 24. ∼ 2021. 10. 14.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대덕구”를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1호 중 “아동이 성별, 인종”을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로, “신체조건”을 “재산, 신체조건, 장애유무”로, “차별을”을 “차별도”로, “동등한”을 “같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을 “구민”으로 한다.

제6조 중 “미치는”을 “주는”으로 한다.

제13조 중 “대한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대한”으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를 “구 의회”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1회”를 “2회”로 한다.

제4장(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아동참여위원회

제24조(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의 구정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설 아동자치기구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아동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응대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4.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 요청하는 사항

제25조(구성)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권역별, 연령별,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아동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2.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3. 관내 학교 밖 청소년 중 18세 미만인 아동

②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회의 위원장과 아동위원회의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2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아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아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아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 중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를 “위촉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밖”을 “그 밖”으로, “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활동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의 활동은 해단 시까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신 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ㆍ2. (생 략)	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 “아동영향평가”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
1. 모든 아동이 성별, 인종, 종교,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1. ---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재산, 신체조건, 장애유무 -- 차별도 --------- 같은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구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아동의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의 참여보장) ------------------- 주는----------------------------------------------------------------------------------------------------------------------------.
제13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 대한 ------------------------------------------------------------------------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아동권리 모니터링) 구청장은 아동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제14조(아동권리 모니터링) -------------------------------------------------- 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동체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 구 의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21조(위원회의 회의) 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1조(위원회의 회의) ① -------------------------------------- 2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장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제4장 아동참여위원회
제24조(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이하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그밖에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의 구정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설 아동자치기구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아동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응대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4.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 요청하는 사항
제25조(기능)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역 내 현안문제 및 주민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제안 3. 아동관련 정책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4. 그 밖에 아동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제25조(구성)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권역별, 연령별,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아동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2.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3. 관내 학교 밖 청소년 중 18세 미만인 아동 ②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회의 위원장과 아동위원회의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26조(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아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아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아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운영)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 옹호관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운영) ----------------------------------------------------------------------------- 위촉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28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아동권리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그밖에 아동권리 옹호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그 밖--------------------- 필요한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