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4.(수)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66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임 사항을 전면 정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부터 안 제7조까지).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을 전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