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임 사항을 전면 정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부터 안 제7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21. 9. 24. ～ 2021. 10. 14.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회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시ㆍ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ㆍ군ㆍ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ㆍ도 사례결정위원회: 시ㆍ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ㆍ군ㆍ구 사례결정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