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평일 및 주말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서 이용객들의 혼란을 줄이고, 신설되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일과 주말의 정의를 신설하여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안 제2조제13호․제14호).

나. 신규 시설(족구장, 어린이스포츠센터, 범퍼보트)의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21. 7. 16. ∼ 2021. 8. 5.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평일”이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말한다.

14. “주말”이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징수기준(제10조 관련)

가. 전용사용료

(단위: 원)

시 설 명		사용구분	기 준	구 분		비 고
				평일	주말
대덕문화 체 육 관		체육경기	1회 (1일,4시간)	40,000	60,000	◦야간 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 징수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주간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 징수.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
		체육경기 이외	1회 (1일,4시간)	50,000	75,000
을 미 기 축 구 장		체육경기	1회 (1일,2시간)	30,000	50,000
			1회 (1일,4시간)	50,000	75,000
		체육경기 이외	1회 (1일,2시간)	60,000	100,000
			1회 (1일,4시간)	100,000	150,000
을미기공원 족구장		체육경기	1면,2시간	3,000	5,000
대덕 국민 체육 센터	수영장	체육경기	1회 (1일,4시간)	200,000	300,000
		체육경기 이외	1회 (1일,4시간)	300,000	450,000
	다목적실		1회 (1일,4시간)	40,000	60,000	◦다목적실 1실 사용료 기준
송촌생활체육 공원풋살경기장		체육경기	1면,1시간	10,000	20,000	◦조명사용 시 주간 사용료에 10,000원을 가산한 금액 징수
대청수상 레포츠센터		체육경기	1회 (1일,8시간)	1,000,000	1,000,000	◦사용가능 시간(09∼18시)
		체육경기 이외	1회 (1일,8시간)	1,300,000	1,800,000
덕암체육공원 야구장		체육경기	1회 (1면,2시간)	40,000	80,000	◦사용가능 시간(09∼18시)
		체육경기 이외	1회 (1면,2시간)	50,000	100,000

나. 시설사용료

(단위: 원)

시 설 명			사 용 료				비 고
			사용구분	어 른	청소년	어린이
대덕문화체육관			월 회원권	30,000	22,000	15,000	◦1회 이용 단체 입장자 및 단체 월 회원권 입장자는 5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
			1회 이용	2,200	1,700	1,400
대덕국민 체육센터		수영장 (자유이용)	월 회원권	52,000	38,000	29,000	◦1회 이용 단체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
			1회 이용	4,300	2,700	2,000
		수영장 (강습)	월 회원권	62,000	48,000	39,000
		헬스장	월 회원권	40,000
			1회 이용	2,000
		다목적실	월 회원권	50,000			◦프로그램 참가 월 회원
실외테니스장			실외코트 (1면,1시간)	2,000			◦조명사용 시 3,000원 추가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1회 이용	5,000	4,000	3,000	◦만 6세 미만의 영ㆍ유아는 입장 시 보호자 동반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
어린이스포츠센터			1회, 2시간	5,000		17,000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
대청 수상 레포츠센터	카누ㆍ카약		1회 이용	25,000	23,000	20,000	◦입장가능 연령을 만 7세 이상으로 제한 ◦1회 이용 단체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
	래 프 팅		1회 이용	20,000	18,000	15,000
	오 리 배		1회 이용	10,000	6,000	4,000
	노 보 트		1회 이용	20,000
	수상자전거 (2인승)		1회 이용	12,000
	수상자전거 (3인승)		1회 이용	15,000
	범퍼보트 (2인승)		1회 이용	15,000

다. 부속설비 사용료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음 향 시 설 (확성기 및 마이크)	기본료(30,000)＋마이크 1대당 5,000원
전 기 료	① 주변압기 전력기본요금×1.1 ② 전력사용량(kw)×전력요금×1.1
냉방ㆍ난방 시설	기본료(30,000원)＋(전기요금 및 유류대 실비)
전 광 판	30,000원(1회)

라. 중계 방송료

(단위: 원)

종 류		기 준	방 송 료		비 고
			TV	라 디 오
프 로 경 기	국제경기	1일	30,000	18,000
	국내경기	1일	18,000	10,000
아 마 추 어	국제경기	1일	15,000	8,000
	국내경기	1일	8,000	6,000
체육 외 행사		1회	40,000	20,000
녹화 또는 행사			중계 방송료의 1/2 해당액
경기 또는 행사촬영			TV중계 방송료와 동일

마. 상행위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기준 및 규격	사용료	비 고
에드벌룬 및 유사물 게양에 의한 광고 행위	1일 1개	5,00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함 (다만,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
그 밖의 사용료 (선전광고 게시 등)	1M×10M 이내	50,000	◦ 5일 이내: 50,000원 ◦ 매 1일 경과 시 5,000원 추가 ◦ 연간 게시: 공개경쟁입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평일”이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말한다.
<신 설>	14. “주말”이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