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4.(수)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6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덕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득 :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관련 토지 및 건물 매입

○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   업」 선정에 따라 평촌 공업지역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제조 혁신을    위한 스마트 제조 공동플랫폼 등을 조성하고자

- 토지 1필지(평촌동 142-1 / 2,413㎡) 매입

- 건물 1동(지하 1층 및 지상 2층 / 연면적 1,398.09㎡) 매입(리   모델링 및 주요 설비 구축)

나. 변경 :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건물 매입 및 철거

○ 2021년 관리계획 수립 시 건물 11동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및 증 ․ 개축   등을 하고 건물 4동을 매입하여 처분(철거)하는 내용이었으나, 세부사업   (2건) 내용 변경에 따라,

○ 오정동 443-13에 위치한 건물 1동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려던 기존   계획을 개축 및 리모델링하는 내용으로, 오정동 443-14 포함 6필   지에 위치한 건물 4동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려던 기존 계획을 매   입하여 철거한 뒤 건물 1동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 건물(매입 후 리모델링, 증/개축, 신축) 11동(4,794.07㎡, 6,283    백만원) 취득

→ 건물(신축 1동 추가) 12동(4,794.07㎡, 9,231백만원) 취득

- 건물(매입 후 철거) 4동(709.27㎡, 419백만원) 처분

→ 건물 8동(1,315.59㎡, 770백만원) 처분

➡ 매입 관련 비용 2,948백만원 증가, 철거 관련 비용 351백만원 증가

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요약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세 부 내 용

종 류

건 수

(연)면적

(㎡)

기준가격

(백만원)

1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취득

(매입 및 건물 리모델링)

토지

및

건물

1

3,811.09

2,500

- 사업명 :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 위  치 : 대덕구 평촌동 142-1

- 대  상 : (토지) 2,413㎡, (건물 연면적) 1,398.09㎡

※ 기존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 사용

- 사업비 : 105억원(공유재산 취득가액 25억원 포함)

2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취득

및

처분

토지

및

건물

1

7,232.2

13,065

- 사업명 :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 위  치 : 대덕구 오정동 273-1 및 443-13 일원

- 사업비 : 총 275억원(공유재산 취득가액 및 공사비 등 약 130억 포함)

-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변경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안)	비 고
취득	ㆍ토지(매입) 14필지 / 2,982.2㎡, 3,834백만원	ㆍ토지(매입) 14필지 / 2,982.2㎡, 3,834백만원	변경 없음
	ㆍ건물(매입, 증축, 신축) 11동 / 4,794.07㎡, 6,283백만원	ㆍ건물(매입, 증축, 신축, 개축) 12동 / 4,794.07㎡, 9,231백만원	금회 변경
처분	ㆍ건물(매입 후 철거) 4동 / 709.27㎡, 419백만원	ㆍ 건물(매입 후 철거) 8동 / 1,315.59㎡, 770백만원	금회 변경

3.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1) 민간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은

-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조성    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예정 대상 토지 1필지와 건물1동을 매입하여    평촌공업지역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 제조 공동    플랫폼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안2)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사업 중 “오정창의공작소 및    상생하우스” 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축에 대한 사항으로

- 오정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추진에 따라 상생하우스 공간    조성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