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2364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덕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취득 ․ 처분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취득 :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관련 토지 및 건물 매입

○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선정에 따라 평촌 공업지역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제조 혁신을 위한 스마트 제조 공동플랫폼 등을 조성하고자

- 토지 1필지(평촌동 142-1 / 2,413㎡) 매입

- 건물 1동(지하 1층 및 지상 2층 / 연면적 1,398.09㎡) 매입(리모델링 및 주요 설비 구축)

나. 변경 :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건물 매입 및 철거

○ 2021년 관리계획 수립 시 건물 11동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및 증 ․ 개축 등을 하고 건물 4동을 매입하여 처분(철거)하는 내용이었으나, 세부사업(2건) 내용 변경에 따라,

○ 오정동 443-13에 위치한 건물 1동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려던 기존 계획을 개축 및 리모델링하는 내용으로, 오정동 443-14 포함 6필지에 위치한 건물 4동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려던 기존 계획을 매입하여 철거한 뒤 건물 1동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 건물(매입 후 리모델링, 증/개축, 신축) 11동(4,794.07㎡, 6,283백만원) 취득

→ 건물(신축 1동 추가) 12동(4,794.07㎡, 9,231백만원) 취득

- 건물(매입 후 철거) 4동(709.27㎡, 419백만원) 처분

→ 건물 8동(1,315.59㎡, 770백만원) 처분

➡ 매입 관련 비용 2,948백만원 증가, 철거 관련 비용 351백만원 증가

3．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제13조

4．관련 부서

○ 일자리경제과, 도시재생사업단

첨 부

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구분				이전			당회			합계
				건수	면적(㎡)	금액(천원)	건수	면적(㎡)	금액(천원)	건수	면적(㎡)	금액(천원)
취득	계		토지				1	2,413	1,582,500	1	2,413	1,582,500
			건물				1	1,398.09	917,500	1	1,398.09	917,500
	매입 (건물 리모델링)		토지				1	2,413	1,582,500	1	2,413	1,582,500
			건물				1	1,398.09	917,500	1	1,398.09	917,500
변경	취득	계	토지	14	2,982.2	3,834,000	14	2,982.2	3,834,000	14	2,982.2	3,834,000
			건물	11	4,794.07	6,283,000	12	4,794.07	9,231,000	12	4,794.07	9,231,000
		매입 (건물 리모델링) 및 증ㆍ개ㆍ신축)	토지	14	2,982.2	3,834,000	14	2,982.2	3,834,000	14	2,982.2	3,834,000
			건물	11	7,794.07	6,238,000	12	4,794.07	9,231,000	12	4,794.07	9,231,000
	처분	계	토지	-	-	-	-	-	-
			건물	4	709.27	419,000	8	1,315.59	770,000	8	1,315.59	770,000
		멸실 (매입 후 건물 철거)	토지	-	-	-	-	-	-
			건물	4	709.27	419,000	8	1,315.59	770,000	8	1,315.59	770,000

2. 2022년도 취득 ․ 처분 대상 재산 목록 (단위 : ㎡, 천원)                                파란색 부분 : 변경 사항

연번	재산 표시				추정(취득)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부서	비고
	구분		소재지	(연)면적
토지(1필지) / 건물(1동)			평촌동	3,811.09	2,500,000	2021~2022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일자리경제과
1	취득	토지	평촌동 142-1	2,413	1,582,500	2021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건물		1,398.09	917,500	2021
토지(14필지) / 건물(12동)			오정동	7,232.20	13,065,795	2019~2023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단
2	취득	대지	오정동 273-1	1,054.2	1,813,224	2019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창의공작소 조성 (창의공작소, 청춘드림플레이스A)
		건물		1,260.7	661,550	2019			매입
				294.3	529,740	2022			증축
		소계	-	1식	15,565,795	-	-
3	처분 (매입 건물) 및 취득 (건물 신축)	대지	오정동 443-4	184.0	160,387	2020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생하우스 조성 (주민복합문화공간, 어른이 휴게쉼터)		매입 후 기존 건물 철거
		건물		163.35	96,765
		대지	오정동 443-7	210.2	252,240	2020
		건물		197.53	116,723
		대지	오정동 443-8	171.8	149,752	2020
		건물		152.31	92,172
		대지	오정동 443-10	212.2	254,640	2020
		건물		196.08	113,450
		도로	오정동 443-9	26.2	7,502	2020
		도로	오정동 443-11	26.9	7,702	2020
		건물	오정동 443-4 외 5필지	1,217.0	4,017,000	2023			신축
		소계	-	1식	17,993,214	-	-
4	취득	대지	오정동 443-13	348.4	556,279	2020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생하우스 조성 (창업레지던스, 지역공헌센터)
		건물		507.0	219,830	2020			매입
				196.1	545,860	2022			개축
		소계	-	1식	22,017,916	-	-
5	처분 (매입 건물) 및 취득 (건물 신축)	대지	오정동 443-14	152.2	138,806	2020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생하우스 조성 (청춘드림플레이스B, 창업플랫폼, 커뮤니티키친)		매입 후 기존 건물 철거
		건물		137.87	89,873
		대지	오정동 443-15	173.8	157,347	2020
		건물		143.85	84,363
		대지	오정동 443-16	160.1	146,011	2020
		건물		165.04	90,305
		대지	오정동 443-23	184.6	167,125	2020
		건물		159.56	86,800
		도로	오정동 443-18	75.0	22,575	2020
		도로	오정동 443-24	2.6	774	2020
		건물	오정동 443-14 외 5필지	606.32	2,487,000	2023			신축
		소계	-	1식	23,744,236

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요약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세 부 내 용

종 류

건 수

(연)면적(㎡)

기준가격

(백만원)

1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취득

(매입 및 건물 리모델링)

토지

및

건물

1

3,811.09

2,500

- 사업명 :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 위  치 : 대덕구 평촌동 142-1

- 대  상 : (토지) 2,413㎡, (건물 연면적) 1,398.09㎡

※ 기존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 사용

- 사업비 : 105억원(공유재산 취득가액 25억원 포함)

2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취득

및

처분

토지

및

건물

1

7,232.2

13,065

- 사업명 :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 위  치 : 대덕구 오정동 273-1 및 443-13 일원

- 사업비 : 총 275억원(공유재산 취득가액 및 공사비 등 약 130억 포함)

-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변경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안)	비 고
취득	ㆍ토지(매입) 14필지 / 2,982.2㎡, 3,834백만원	ㆍ토지(매입) 14필지 / 2,982.2㎡, 3,834백만원	변경 없음
	ㆍ건물(매입, 증축, 신축) 11동 / 4,794.07㎡, 6,283백만원	ㆍ건물(매입, 증축, 신축, 개축) 12동 / 4,794.07㎡, 9,231백만원	금회 변경
처분	ㆍ건물(매입 후 철거) 4동 / 709.27㎡, 419백만원	ㆍ 건물(매입 후 철거) 8동 / 1,315.59㎡, 770백만원	금회 변경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제안사유

❍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조성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예정 대상 부지(건물)을 매입하여 평촌공업지역 공동기반의 스마트화 추진

❍ 열악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 제조 공동플랫폼 등을 조성,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21년 10월 ∼ 2022년 12월

❍ 대 상 지 : 대덕구 평촌동 142-1 (폐타올 공장)

- (면적) 토지면적 2,413㎡, 건물연면적 1,398.09㎡

* 지목 : 공장용지(폐타올공장) / 준공 : 1984.11.20. / 소유주 : 개인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 / 1동(지하1층, 지상1층), 2동(지상1층), 3동(지상1~2층)

❍ 사업내용 : 토지(건물) 매입, 리모델링 및 주요 설비 구축

❍ 사 업 비 : 105억원 / 국비 40억원, 시비 53억원, 구비 12억원

❍ 주요내용 : 스마트 공동 플랫폼, Post-코로나 비대면 시스템, 협업 네트워크 공간 구축 등

❍ 공간조성 계획(안)

동별/층별		공간별 세부 배치계획안	연면적	비고
계			1,373㎡	기타 (지하실 및 부속 등 25.09)
1동 네트워크협업공간	1층	네트워크 협업공간 102㎡, 자료실(서고) 43㎡ (소회의실 및 사무실 – 다목적룸, 비즈니스룸)	145㎡
2동 스마트제조 공동플랫폼	1층	시제품제작실 359㎡, 시험·측정장비실 145㎡ 장비운영사무실 80㎡, 창고 160㎡ 사무실 72㎡, 전시실 72㎡, 회의실 36㎡ 휴게·편의시설 36㎡	960㎡
3동 포스트코로나 공동플랫폼	1층	화상회의실 42㎡, AR/VR 스튜디오 42㎡ 라이브커머스 54㎡, 운영사무실 5㎡	268㎡
	2층	게스트룸 125㎡

3. 그동안 추진상황

❍ 2021. 6. : 중기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공모사업 응모

❍ 2021. 7. : 공모사업 선정

❍ 2021. 9. : 대덕구의회 공유재산심의(안) 제출

❍ 2021. 9. : 대전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4. 향후 추진계획

❍ 2021.  10. ~ 12. : 본예산 및 추경 예산편성(자산취득비, 건축비), 공유재산 취득

❍ 2022.  1. ~ 12. : 실시설계, 공사 착공 및 장비구축

❍ 2022.  12. : 공사 준공

5. 참고자료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공유재산관리계획

❍ 관계법령

❍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계획(별첨)

참고자료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도
KT&G

현 황 사 진

참고자료 2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 총 괄 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1 -	2,413 1,398.09 -	1,582,500 917,500 -	1 1 -	2,413 1,398.09 -	1,582,500 917,500 -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 1 -	2,413 1,398.09 -	1,582,500 917,500 -	1 1 -	2,413 1,398.09 -	1,582,500 917,500 -
	2. 교 환 으 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이	하	여	백
	3 . 기 타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 환 으 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구분	소재지	수량
합계			3,811.09	2,500,000
1	대지	평촌동 142-1	2,413	1,582,500	2021년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2	건물	평촌동 142-1	1,398.09	917,500	2021년	“
		이	하	여	백

참고자료 3		관계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7. 26., 2021. 4. 20.>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3.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의 지원

4.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5.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7. 산업ㆍ안전 등에 관한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

8.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9.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

10.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11.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12.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1. 4. 14.]

[시행일 : 2021. 10. 21.]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 2022.1.28.시행

제15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    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혁신지구 조성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혁신지구 내 지역중소기업의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지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정 기간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혁신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제안사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및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규정에 따라 국토부 승인(2019. 9월) 및 활성화계획 고시(2019. 11월)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사업 중 “오정창의공작소 및 상생하우스” 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축에 대한 사항임

❍ 오정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추진에 따라 상생하우스 공간 조성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오정동 지역의 창업기반을 확립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환경 인프라 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오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총괄 】

○ 사 업 명: 주민ㆍ청년ㆍ상인이 함께하는 ‘북적북적’ 오정&한남 청춘스트리트

○ 사업위치: 대덕구 오정동 727번지 일원 (A=150,744㎡)

○ 총사업비: 275억원 (마중물 200억원, 연계사업등 75억원)

○ 사업기간: 2019년 ~ 2023년 / 당초 2022년, 변경 2023년

○ 사업내용: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 14개

- 지역밀착형 창업거점 조성: 상생하우스(창업레지던스), 오정창의공작소, 청춘드림플레이스

- 생활환경 인프라 개선: 상생하우스(주민복합문화공간, 커뮤니티 키친), 가로경관개선사업 등

- 주민역량 강화: 상생하우스(지역공헌센터), 지역맞춤형 공동체 육성, 도시재생대학 운영

❍ 사 업 명: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간 조성

❍ 사업위치: 대덕구 오정동 273-1번지 및 443-13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19 ~ 2023년

❍ 사 업 비: 17,600백만원(공유재산 취득가액 13,065, 리모델링 공사비 4,535)

❍ 사업내용: 지역밀착형 창업거점 조성, 생활환경 인프라 개선, 주민역량 강화

3. 변경내역

❍ 사업내용: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 7개

연번	세부사업	당 초	변 경	비고
1	오정창의공작소 청춘드림플레이스A	ㆍ위치: 오정동 273-1 ㆍ건축: 증축 및 리모델링 (1동, 1,555㎡) ㆍ가액: 3,005백만원	좌동	변경없음
2	주민복합문화공간 어른이휴게쉼터	ㆍ위치: 오정동 443-4 외 5 ㆍ건축: 기존건물 철거 후 신축 (1동, 1,217㎡) ㆍ가액: 5,268백만원 (부처연계 10억원 포함)	좌동	변경없음
3	창업레지던스(거주,카페) 지역공헌센터	ㆍ위치: 오정동 443-13 ㆍ건축: 리모델링 (1동, 706.48㎡) ㆍ가액: 861백만원	ㆍ위치: 오정동 443-13 ㆍ건축: 개축 및 리모델링 (1동, 706.48㎡) ㆍ가액: 1,322백만원	금회변경
4	청춘드림플레이스B 창업레지던스(플랫폼) 커뮤니티키친	ㆍ위치: 오정동 443-14 외 5 ㆍ건축: 리모델링 (4동, 606.32㎡) ㆍ가액: 983백만원	ㆍ위치: 오정동 443-14 외 5 ㆍ건축: 기존건물 철거 후 신축 (1동, 606.32㎡) ㆍ가액: 3,470백만원	금회변경

※ 리모델링 공사비는 공유재산 취득가액에서 제외함

❍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내용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취득	ㆍ토지(매입) 14필지 / 2,982.2㎡, 3,834백만원	ㆍ토지(매입) 14필지 / 2,982.2㎡, 3,834백만원	변경없음
	ㆍ건물(매입, 증축, 신축) 11동 / 4,794.07㎡, 6,283백만원	ㆍ건물(매입, 증축, 신축, 개축) 12동 / 4,794.07㎡, 9,231백만원	금회변경
	(계) 토지 14필지, 건물 11동 / 7,776.27㎡, 10,117백만원	(계) 토지 14필지, 건물 12동 / 7,776.27㎡, 13,065백만원
처분	ㆍ건물(매입 후 철거) 4동 / 709.27㎡, 419백만원	ㆍ 건물(매입 후 철거) 8동 / 1,315.59㎡, 770백만원	금회변경

3. 그동안 추진상황

❍‘18. 08.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

❍‘19. 09. : 오정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국토부)

❍‘19. 11. : 오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19. 12. : 오정창의공작소 부지 매입(토지 1필지, 건물 1동)

❍‘20. 04. : 오정상생하우스 부지 매입(토지 13필지, 건물 9동/철거 8동 포함)

❍‘20. 10. : 오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20. 10. : 오정동ㆍ신탄진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공유재산 처분ㆍ취득 추진계획

❍‘20. 10. : 구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

❍‘20. 12. :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구 의회 원안가결)

❍‘20. 07. ~‘21. 10. : 오정창의공작소 건축 추진 / 건축 공사 中

❍‘20. 07. ~‘21. 10. : 오정상생하우스 건축 추진 / 건축 설계 中

* 당초 리모델링 건물의 구조안전 관련 법적 요건 충족 불가로 신축으로 변경 계획 중

❍‘21. 10. : 오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변경계획

4. 향후 추진계획

❍‘22. 03. : 오정상생하우스 건축설계 용역 준공

❍‘22. 04. : 오정창의공작소 준공

❍‘23. 06. : 오정상생하우스 준공

❍‘22. 04. : 오정상생하우스 준공

5. 기대효과

❍ 오정동 창업 거점공간 조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청년 유입 도모

❍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공동체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6. 참고자료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공유재산관리계획

❍ 관계법령

참고자료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도
상생하우스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 창의공작소

현 황 사 진
(증축 포함) 창의공작소, 청춘드림플레이스A

상세 위치도	금회 변경
(신축) 복합문화공간, 어른이휴게쉼터 (리모델링) 창업레지던스, 지역공헌센터 (리모델링) 창업플랫폼, 커뮤니티키친 (리모델링) 청춘드림플레이스B 상생하우스(당초) (리모델링) 청춘드림플레이스B (리모델링) 청춘드림플레이스B
상생하우스(변경) (신축) 복합문화공간, 어른이휴게쉼터 (개축,리모델링) 창업레지던스, 지역공헌센터 (신축) 창업플랫폼, 커뮤니티키친, 청춘드림플레이스B

현 황 사 진
<금회 변경/개축 포함> 창업레지던스, 지역공헌센터 <금회 변경/신축> 창업플랫폼, 커뮤니티키친, 청춘드림플레이스B

참고자료 2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 총 괄 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4	7,232.2	13,065,795				4	7,232.2	13,065,795	건물 포함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4	7,232.2	13,065,795				4	7,232.2	13,065,795	건물 포함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취득)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 고
	지목	소재지	수량
합 계	대지(14필지) 건물(12동)	오정동	7,232.20	13,065,795	2019~2023년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간 조성
1	대지	오정동 273-1	1,054.2	1,813,224	2019년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창의공작소 조성 (창의공작소, 청춘드림플레이스 A)
	건물		1,260.7	661,550	2019년		매입
			294.3	529,740	2022년		증축
	소계	-	1식	3,004,514	-	-
2	대지	오정동 443-4	184.0	160,387	2020년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생하우스 조성 (주민복합문화공간, 어른이 휴게쉼터)	매입 후 기존건물 철거
	건물		163.35	96,765
	대지	오정동 443-7	210.2	252,240	2020년
	건물		197.53	116,723
	대지	오정동 443-8	171.8	149,752	2020년
	건물		152.31	92,172
	대지	오정동 443-10	212.2	254,640	2020년
	건물		196.08	113,450
	도로	오정동 443-9	26.2	7,502	2020년
	도로	오정동 443-11	26.9	7,702	2020년
	건물	오정동 443-4 외 5필지	1,217.0	4,017,000	2023년		신축
	소계	-	1식	5,268,333	-	-
3	대지	오정동 443-13	348.4	556,279	2020년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생하우스 조성 (창업레지던스, 지역공헌센터)
	건물		507.0	219,830	2020년		매입
			196.1	545,860	2022년		개축
	소계	-	1식	1,321,969	-	-
4	대지	오정동 443-14	152.2	138,806	2020년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생하우스 조성 (청춘드림플레이스 B, 창업플랫폼, 커뮤니티키친)	매입 후 기존건물 철거
	건물		137.87	89,873
	대지	오정동 443-15	173.8	157,347	2020년
	건물		143.85	84,363
	대지	오정동 443-16	160.1	146,011	2020년
	건물		165.04	90,305
	대지	오정동 443-23	184.6	167,125	2020년
	건물		159.56	86,800
	도로	오정동 443-18	75.0	22,575	2020년
	도로	오정동 443-24	2.6	774	2020년
	건물	오정동 443-14 외 5필지	606.32	2,487,000	2023년		신축
	소계	-	1식	3,470,979

참고자료 3		관계법령(발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가 지원할 대상 사업 및 재원의 규모와 지원방식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제20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일 이전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와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변경ㆍ지정 또는 인가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① 도시재생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이 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으로 본다.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하천ㆍ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한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평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귀속된다.

제3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