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4.(수)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62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시행 2022. 1. 13.)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자가 구청장에서 의회의장으로 변경됨에따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였던 관련 사항을 삭제함.(안 제1조 및 제2조, 현행 별표 1 삭제).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자가 구청장에서 의회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였던 관련 사항을 삭제 하고자 하는것으로

❍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