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21. 11. 12.
			제 출 자: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시행 2022. 1. 13.)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자가 구청장에서 의회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였던 관련 사항을 삭제함(안 제1조 및 제2조, 안 별표 1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의회사무과, 운영지원과 합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제출로 절차 종료

5) 입법예고: 2021. 9. 24. ∼ 2021. 10. 14.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4조”를 “제117”로, “대덕구의회사무과장, 보건소장, 사업소장,”을 “대덕구 보건소장ㆍ사업소장 및”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대덕구의회사무과장, 보건소장, 사업소장,”을 “대덕구 보건소장ㆍ사업소장 및”으로 한다.

제2조 중 “대덕구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을 “대덕구”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3의 문화관광체육과의 근거법령 및 자치법규란 중 “「지방자치법」제104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사무과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 대덕구 보건소장ㆍ사업소장 및 ---------------------------------------------------------------------------------------------------------.
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보건소장ㆍ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2조(위임사항) ----------------------------------------------------------------- 대덕구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8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제외한다)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