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나.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62명”에서 “777명”으로 15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45”명에서 “757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7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및 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2022년 필요금액 177,002천원

다. 합    의: 예산팀 협의

라. 비용추계서: 별첨

마.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ㆍ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제출로 절차 종료

5) 입법예고: 2021. 10. 27. ∼ 2021. 11. 3.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62명”을 “77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45명”을 “75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7명”을 “2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77
정무직	소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소계	774
	3급	1	1
	4급	5	4		1
	5급	47	27	3	4	1	12
	6급 이하	721
별정직	소계	2
	6급 상당	1	1
	7급 상당	1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125조제2항 -------------------------------------------------------------------------------------------------------------------------------------.
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62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777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745명	1. ------------- 75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2. ------------- 20명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 효율적 조직운영

나. 관련 조문: 안 제2조 및 안 별표 3

3. 비용추계 전제 : 공무원 보수 최근 3년 평균 인상률 1.8% 적용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총 비 용		177,002	180,188	183,432	186,733	190,094	917,449
세 입		-	-	-	-	-	-
세 출		177,002	180,188	183,432	186,733	190,094	917,449
	인 건 비	177,002	180,188	183,432	186,733	190,094	917,449

5. 재원조달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국·시비		-	-	-	-	-	-
구비	지방세수입 등	177,002	180,188	183,432	186,733	190,094	917,449
합 계		177,002	180,188	183,432	186,733	190,094	917,449

6. 비용추계 포함된 내용

- 인건비(기본급,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물건비(직급보조비)

- 이전경비(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장기요양보험금)

7. 작성자 : 기획홍보실 기획팀(☎608-604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 6.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시ㆍ군ㆍ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ㆍ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ㆍ면ㆍ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  3. (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