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 도모를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8조, 제11조 및 제14조).

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무과”를 “세정과”와 “세원관리과”로 분과함(안 제4조).

다. 실ㆍ국 분장사무를 정비함(안 별표 1).

라.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및 관할구역을 정비함(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제출로 절차 종료

5) 입법예고: 2021. 10. 27. ∼ 2021. 11. 3.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20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로 한다.

제4조 중 “세무과”를 “세정과, 세원관리과”로 한다.

제7조 중 “실ㆍ단ㆍ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13조”를 “제12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4조의2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건강생활지원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87, 5층 (법동)	비래동, 송촌동, 중리동, 법1동, 법2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8조, 제11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원관리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참조란 중 “세무과장”을 “세원관리과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동주택팀장”을 “주택복지팀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교육공동체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공동주택팀장”을 “주택복지팀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구 본청 실·국장의 분장사무 (제7조 관련)

※엑셀파일 별첨(p.6～p.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
제4조(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에 운영지원과, 자치분권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제4조(행정지원국) ------------------------------ 세정과, 세원관리과----------------.
제7조(분장사무) 구 본청 실ㆍ단ㆍ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분장사무) ----- 실ㆍ국장---------------------------.
제8조(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4조 및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제8조(설치) ①----------------------------- 제126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도서 및 그 밖의 자료를 비치하여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한다.	제11조(설치) ① 법 제127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제14조(설치) ① ------------ 제7조제1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 ③ (생략)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 ④ (생략)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ㆍ도는 5급 4명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 ⑦ (생략)

⑧ 실ㆍ국 및 과ㆍ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ㆍ국은 본부ㆍ단ㆍ부로, 과ㆍ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ㆍ국 또는 과ㆍ담당관으로 본다.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