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4.(수)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58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오동환의원 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으로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함으로써 공동체의식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장례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다. 업무점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해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