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년 11월 일 발 의 자 : 오동환 의원 외 찬성의원 인

1. 제안이유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으로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함으로써 공동체의식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장례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업무점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1. 11. 3. ∼ 2021. 11. 9. / 5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 유지로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필요에 따라 사후 유품정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망자로서 사망 당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사후유품정리 비용 지원은 집주인이 저소득층인 경우에 한정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참여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차량, 조기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5. 사후유품 정리를 위한 비용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위탁)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업무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장례지원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위탁보조금 등을 위탁받은 자가 보조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장례일자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장  례

수행자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락처

장례일자

장례방법

지급계좌

금    융

기 관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 9. (생략)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생략)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 (생략)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생략)

② ～ ④ (생략)

제14조(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 15. (생략)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