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4.(수)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57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서미경 의원외 찬성의원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 등의 사회 환경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급 근거의 범위를 효율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나. 법령에서 정한 서식으로 정비함(안 제5조제3항, 안 별지 제1호서식 삭제, 안 제6조제2항).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 등의 사회 환경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급 근거의 범위를 효율화 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