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일
			발의자	:	서미경 의원 외 찬성의원 인

1. 제안이유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 등의 사회 환경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급 근거의 범위를 효율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법령에서 정한 서식으로 정비함(안 제5조제3항, 안 별지 제1호서식 삭제, 안 제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1. 11. 3. ∼ 2021. 11. 9. / 5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출산장려 지원) 구청장은 출산 장려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를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사항 및 출생순위”를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기준)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에게 10만원을 지원하며, 첫 번째 출산이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지원한다.	제4조(출산장려 지원) 구청장은 출산 장려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지원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
1.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 사항 및 출생순위	1. ---------------------------------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혼인과 출산)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ㆍ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ㆍ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