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4.(수)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55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이경수의원 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및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4제2호).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전시 관련 조례의 개정 공포에 따라 대전시 및

타구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 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