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4.(수) 10:0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54	대전광역시 대덕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이삼남의원 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절차,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부터 제9조까지).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외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하고자 근거를 마련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