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일
			발 의 자 : 이삼남 의원 외
			찬성의원 인

1. 제안이유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절차,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부터 제9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입양특례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입법예고: 2021. 11.  . ∼ 2021. 11. . / 5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국외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가정에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5.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관내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양축하금의 지원)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養親)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팩스 등을 이용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입양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입양아동 부모	성명	부		생년월일
		모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 택
			핸드폰번호	부
				모
입양아동	성 명			생년월일
	출생장소			입 양 일	년 월 일
	입양기관
입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양아동과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함)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관계법령

□ 입양특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수급품 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