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49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보고

제 출 년 월 일	2022년 11월 11일
제 출 자	대덕구청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1. 제안 이유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시설(위임된 시설에 한함)로 결정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 이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실효 및 변경, 신설 등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 제도를 통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그동안 추진경위

❍ 2011.  4. 11.: 장기미집행 의회보고관련 국토계획법 개정(2012.4.15. 시행)

❍ 2013.  2.  4.: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

- 총 34건: 교통시설(도로)에 대해 194회 임시회시 보고

❍ 2014.  1. 23.: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 의회 보고

- 총 9건: 교통시설(도로)에 대해 201회 임시회시 보고

❍ 2015.  4.  1.: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의회 보고

- 총 56건: 교통시설(도로)에 대해 210회 임시회시 보고

❍ 2016.  2.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 의회 보고

- 총 53건: 교통시설(도로)에 대해 216회 임시회시 보고

❍ 2017.  1. 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 의회 보고

- 총 82건: 교통시설(도로)에 대해 223회 임시회시 보고

❍ 2017. 10. 27.: 제223회 의회 보고된 우선해제시설(미집행 시설) 12건 정비 완료

❍ 2018. 10. 0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 의회 보고

❍ 2019. 11.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 의회 보고

❍ 2020.  7.   1.: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37개소)

❍ 2020. 11.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 의회 보고

❍ 2021. 11. 3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 의회 보고

3.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 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해제 권고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토록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의회 보고사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현황 : 시설종류, 면적, 설치비용 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 미집행사유, 단계별집행계획, 개략도면, 현황사진 또는 항공사진

· 해당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해제권고 절차

			기초조사 및 검토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 관계행정기관 협의(필요시)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필요시)
			의회보고 (정례회, 임시회 기간 중)			- 현황자료(시설개요, 개략도면, 항공사진 등) - 단계별 집행계획
			해제권고 (90일 이내 서면 통보)			- 시설의 개요 - 해제 사유 등 포함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검토				- 상위계획과 연관성 - 단계별집행계획 - 교통, 환경 및 주민의사 고려
	해제				미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이행				미 해제 사유서 작성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년 이내)				의회에 소명 (6개월 이내)

5. 대덕구 도시계획시설 현황

가. 의회보고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2021년 의회보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1개소

❍ 금회 의회보고 대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4개소

- 감)7개소는 최종고시에 따라 집행 7개소임

[ 의회보고 도시계획시설 비교 ]

(단위 : 개소, ㎡)
구분		2021년도 의회보고				증감		2022년도 의회보고
		도시계획시설 합계						도시계획시설 합계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합계		1,212		5,630,320		-	-	1,212		5,630,320
교통 시설	소계	1,048		2,688,544		-	-	1,048		2,688,544
	중로	151		1,110,371		-	-	151		1,110,371
	소로	846		1,409,644		-	-	846		1,409,644
	주차장	51		168,529		-	-	51		168,529
공간시설		79		1,112,873		-	-	79		1,112,873
유통 및 공급시설		17		158,781		-	-	17		158,781
공공문화체육시설		55		865,645		-	-	55		865,645
방재시설		6		621,527		-	-	6		621,527
보건위생시설		1		41,441		-	-	1		41,441
환경기초시설		6		141,509		-	-	6		141,509
구분		미집행시설				증감		미집행시설
		개수	결정면적		미집행면적	개수	면적	개수	결정면적		미집행면적
합계		51	127,350		95,297	▼7	▼27,229	44	100,121		68,068
교통 시설	소계	50	115,903		93,613	▼7	▼27,229	43	88,674		66,384
	중로	20	69,948		56,514	▼3	▼13,274	17	56,674		43,240
	소로	21	26,980		18,124	-	-	21	26,980		18,124
	주차장	9	18,975		18,975	▼4	▼13,955	5	5,020		5,020
공간시설		-	-		-	-	-
유통 및 공급시설		-	-		-	-	-
공공문화체육시설		-	-		-	-	-
방재시설		1	11,447		1,684	-	-	1	11,447		1,684
보건위생시설		-	-		-	-	-	-	-		-
환경기초시설		-	-		-	-	-	-	-		-

나. 대덕구 도시계획시설 총괄

❍ 금회 최종고시 사항을 반영한 결과 대덕구 도시계획시설은 총 1,212개소로 분석됨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4개소이며, 대덕구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률 98.8%로 분석됨

구분		도시계획시설(개소)				구분		미집행도시계획시설(개소)
		기정	증감	변경 후				기정	증감	변경 후
합계		1,212	-	1,212		합계		51	▼7	44
변경사항		-	-	-		소계		51	▼7	44
	누락시설	-	-	-			미집행시설	26	▼6	20
	신규시설	-	-	-
	변경	7	-	7
							장기미집행시설	25	▼1	24
	변경없음	1,205	-	1,205
폐지		-	-	-

[ 도시계획시설 총괄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기정 개수	합계		집행시설		미집행시설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미집행면적	집행률(%)
합계			1,212	1,212	5,630,320	1,168	5,562,252	44	68,068	98.8
교통 시설	소계		1,048	1,048	2,688,544	1005	2,622,160	43	66,384	97.5
	도로	소계	997	997	2,520,015	959	2,458,651	38	61,364
		중로	151	151	1,110,371	134	1,067,131	17	43,240
		소로	846	846	1,409,644	825	1,391,520	21	18,124
	주차장		51	51	168,529	46	163,509	5	5,020
공간 시설	소계		79	79	1,112,873	79	1,112,873			100.0
	공원	소계	57	57	131,207	57	131,207
		소공원	8	8	18,030	8	18,030
		어린이공원	49	49	113,177	49	113,177
	광장		11	11	946,380	11	946,380
	공공공지		11	11	35,287	11	35,287
유통 및 공급시설			17	17	158,781	17	158,781			100.0
공공문화체육시설			55	55	865,645	55	865,645			100.0
방재시설			6	6	621,527	5	619,843	1	1,684	99.7
보건위생시설			1	1	41,441	1	41,441			100.0
환경기초시설			6	6	141,509	6	141,509			100.0
※ 대전광역시 결정사항 제외 (중로1류 이상, 근린공원 등) ※ 집행률은 개소 수 기준

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 대상시설)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44건 중 10년 미만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20개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4개소로 분석됨.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분(장기미집행) ]

(단위 : 개소, ㎡)
구분			당초	합계			미집행시설			장기미집행시설
			개수	개수	결정면적	미집행면적	개수	결정면적	미집행면적	개수	결정면적	미집행면적
합계			51	44	100,121	68,068	20	36,844	31,371	24	63,277	36,697
교통시설			50	43	88,674	66,384	20	36,844	31,371	23	51,830	35,013
	중로	소계	20	17	56,674	43,240	9	22,006	20,708	8	34,668	22,532
		2류	9	6	24,424	18,934	4	9,334	9,334	2	15,090	9,600
		3류	11	11	32,250	24,306	5	12,672	11,374	6	19,578	12,932
	소로	소계	21	21	26,980	18,124	10	11,390	7,215	11	15,590	10,909
		1류	2	2	8,018	4,842	2	8,018	4,842	-	-	-
		2류	6	6	7,712	6,704	-	-	-	6	7,712	6,704
		3류	13	13	11,250	6,578	8	3,372	2,373	5	7,878	4,205
	주차장		9	5	5,020	5,020	1	3,448	3,448	4	1,572	1,572
방재시설			1	1	11,447	1,684	-	-	-	1	11,447	1,684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재정시설 10개소, 비재정시설 34개소로 분석됨.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분(재정/비재정) ]

(단위 : 개소, ㎡)
구분			당초	합계		재정시설		비재정시설
			개수	개수	결정면적	개수	결정면적	개수	결정면적
합계			51	44	100,121	10	12,898	34	87,223
교통시설			50	43	88,674	10	12,898	33	75,776
	중로	소계	20	17	56,674	-	-	17	56,674
		2류	9	6	24,424	-	-	6	24,424
		3류	11	11	32,250	-	-	11	32,250
	소로	소계	21	21	26,980	5	7,878	16	19,102
		1류	2	2	8,018	-	-	2	8,018
		2류	6	6	7,712	-	-	6	7,712
		3류	13	13	11,250	5	7,878	8	3,372
	주차장		9	5	5,020	5	5,020	-	-
방재시설			1	1	11,447	-	-	1	11,447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분석 및 검토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정비 기준

❍ 정비대상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기술적·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대상인 도시·군계획시설로 분류

❍ 우선 해제대상으로 분류된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정비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존치 필요성과 집행능력 등을 검토하여 해제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 시설 분류

❍ 우선해제대상 또는 해제대상으로 분류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조정대상으로 분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재검토기준

구분	재검토기준	비고
기존도로가 없는 경우 (일부구간포함)	․ 주변에 우회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 도로개설이 어려운 경우(지나친경관훼손, 과도한터널계획, 지장물과다분포, 급경사 등) ․ 도로연계체계 상 간선도로에 무리하게 연결된 국지도로인 경우 ․ 미개설구간에 군부대 및 공공시설 등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한 경우	폐지
	․ 시․군내 주요교통축을 형성하고 있어 교통체계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존치
일부미개설도로(폭원)	․ 장차 확폭되어야할 계획선 상에 옹벽 등이 위치하여 개설이 어려운 경우	폐지
	․ 기존 도로만으로 각종 시설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 ․ 대부분 기존 도로가 개설되었으나 일부구간은 단차가 심하여 계단처리된 경우	폭원 및 노선축소
	․ 기존 도로로는 기능 수행이 미흡하여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 (일부 구간 병목현상 발생)	존치
주변여건이변화된도로	․ 계획도로와 연접하여 그 기능을 대체하는 도로(하천복개도로등)가 개설된 경우	폐지
	․ 건축물의 용도 및 토지이용형태가 변화된 경우	노선축소
	․ 현재 토지이용여건 상 도로규모가 과대하게 결정된 경우	폭원축소

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에 따른 해제기준

구분	우선해제 기준	비고
공통 기준	․ 방재 관련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제외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 시, 종․횡단 단차가 극심하여 지형 조건 상 당해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나 공사로 인해 환경․생태적으로 양호한 자연환경을 심하게 훼손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도로	․ 급경사지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하여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
	․ 미개설구간에 군부대,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 ․ 기존 도로 확폭 시 일부는 단차가 심하여 계단, 옹벽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 ․ 환경/생태적으로 우수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공원 등을 관통하여 지나치게 경관을 훼손하거나 과도한 터널계획 등이 필요한 경우

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결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표

- 2021년 의회보고 장기미집행시설 : 25개소, 40,025백만원

- 2022년 의회보고 장기미집행시설 : 24개소, 37,959백만원
→ 작년 의회보고 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다 감소(▼1개소, ▼2,066백만원)

(단위 : 개소, ㎡, 백만원)
구분			기정		변경
			개수	사업비	총괄			일부집행				전구간미집행
					개수	미집행면적	사업비	개수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사업비	개수	면적	사업비
합계			25	40,025	24	36,697	37,959	14	26,580	22,119	21,201	10	14,578	16,758
교통시설			24	37,613	23	35,013	35,547	13	16,817	20,435	18,789	10	14,578	16,758
	중로	소계	9	26,089	8	22,532	24,023	5	12,136	14,182	13,597	3	8,350	10,426
		2류	3	11,773	2	9,600	9,707	2	5,490	9,600	9,707	-	-	-
		3류	6	14,316	6	12,932	14,316	3	6,646	4,582	3,890	3	8,350	10,426
	소로	소계	11	10,909	11	10,909	11,088	8	4,681	6,253	5,192	3	4,656	5,896
		1류	-	-	-	-	-	-	-	-	-	-	-	-
		2류	6	6,704	6	6,704	9,310	3	1,008	2,048	3,414	3	4,656	5,896
		3류	5	4,205	5	4,205	1,778	5	3,673	4,205	1,778	-	-	-
	주차장		4	1,572	4	1,572	436					4	1,572	436
방재시설			1	1,684	1	1,684	2,412	1	9,763	1,684	2,412	-	-	-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정(변경) 대상 조서

- 도시계획시설 기타 집행시설 7개소

연번	시설구분	시설명	시설결정			집행구분		변경내역
			폭(m)	연장(m)	면적(㎡)	당초	변경
1	교통시설	중로2-46	15	343	5,145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시설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변경) 지정 및 재생시행계획(변경) 승인 따른 집행 (대전시고시 제2021-134호)
2	교통시설	중로2-683	15	335	5,025	미집행시설	집행시설
3	교통시설	중로2-689	16~17	194	3,104	미집행시설	집행시설
4	주차장	주차장41			5,245	미집행시설	집행시설
5	주차장	주차장42			3,065	미집행시설	집행시설
6	주차장	주차장43			2,831	미집행시설	집행시설
7	주차장	주차장44			2,814	미집행시설	집행시설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44개소) 세부조서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20개소): 전구간 미집행 14개소

연번	시설구분	시설명	시설결정			미집행현황(㎡)		미집행여부	집행구분
			폭(m)	연장(m)	면적(㎡)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계					50,872		50,872
1	교통시설	중로2-680	15	256	3,840	-	3,840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2	교통시설	중로2-681	15	131	1,965	-	1,965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3	교통시설	중로2-682	15	144	2,160	-	2,160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4	교통시설	중로2-690	19	74	1,369	-	1,369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5	교통시설	중로3-297(대화)	12	162	1,944	-	1,944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6	교통시설	중로3-298(대화)	12	217	2,604	-	2,604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7	교통시설	중로3-308	13	149	1,937		1,937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8	교통시설	중로3-309	13	295	3,835	-	3,835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9	교통시설	소로1-읍내5	11	368	4,048	-	4,048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10	교통시설	소로3-상서4	6	141	846	-	846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11	교통시설	소로3-읍내8	6	23	138	-	138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12	교통시설	소로3-읍내13	6	35	210	-	210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13	교통시설	소로3-읍내14	4	111	444	-	444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14	교통시설	주차장(대화동)			3,448	-	3,448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20개소): 일부 집행 6개소

연번	시설구분	시설명	시설결정			미집행현황(㎡)		미집행여부	집행구분
			폭(m)	연장(m)	면적(㎡)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1	교통시설	중로3-304	12~13	196	2,352	1,298	1,054	미집행시설	일부집행
2	교통시설	소로1-신탄진16	10	397	3,970	3,176	794	미집행시설	일부집행
3	교통시설	소로3-석봉14	6	64	384	192	192	미집행시설	일부집행
4	교통시설	소로3-석봉15	6	48	288	144	144	미집행시설	일부집행
5	교통시설	소로3-석봉16	6	120	720	492	228	미집행시설	일부집행
6	교통시설	소로3-석봉17	6	57	342	171	171	미집행시설	일부집행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24개소) : 전구간 미집행 10개소

연번	시설구분	시설명	시설결정			미집행현황(㎡)		미집행여부	집행구분
			폭(m)	연장(m)	면적(㎡)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1	교통시설	중로3-244	13~17	142	1,846.0	-	1,846.0	장기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2	교통시설	중로3-279	12~15	251	3,012.0	-	3,012.0	장기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3	교통시설	중로3-296 (대화2구역)	12	291	3,492.0	-	3,492.0	장기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4	교통시설	소로2-대화20	8	51	408.0	-	408.0	장기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5	교통시설	소로2-대화22	8	200	1,600.0	-	1,600.0	장기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6	교통시설	소로2-상서14	8	331	2,648.0	-	2,648.0	장기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7	교통시설	미호2 주차장	-	-	358.0	-	358.0	장기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8	교통시설	읍내 주차장	-	-	400.0	-	400.0	장기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9	교통시설	이현2 주차장	-	-	75.0	-	75.0	장기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10	교통시설	장동3 주차장	-	-	739.0	-	739.0	장기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24개소) : 일부집행 14개소

연번	시설구분	시설명	시설결정			미집행현황(㎡)		미집행여부	집행구분
			폭(m)	연장(m)	면적(㎡)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1	교통시설	중로2-115	15	742	11,130.0	3,510.0	7,620.0	장기미집행시설	일부집행
2	교통시설	중로2-167	15	264	3,960.0	1,980.0	1,980.0	장기미집행시설	일부집행
3	교통시설	중로3-54	12	440	5,280.0	3,520.0	1,760.0	장기미집행시설	일부집행
4	교통시설	중로3-252	12~13	211	2,540.0	1,054.6	1,485.4	장기미집행시설	일부집행
5	교통시설	중로3-303	12~13	284	3,408.0	2,072.0	1,336.0	장기미집행시설	일부집행
6	교통시설	소로2-신탄진22	8	236	1,888.0	472.0	1,416.0	장기미집행시설	일부집행
7	교통시설	소로2-신탄진23	8	85	680.0	170.0	510.0	장기미집행시설	일부집행
8	교통시설	소로2-신탄진24	8	61	488.0	366.0	122.0	장기미집행시설	일부집행
9	교통시설	소로3-비래2	6	137	822.0	411.0	411.0	장기미집행시설	일부집행
10	교통시설	소로3-비래3	6	438	2,628.0	1,314.0	1,314.0	장기미집행시설	일부집행
11	교통시설	소로3-장동5	6	374	2,244.0	900.0	1,344.0	장기미집행시설	일부집행
12	교통시설	소로3-읍내7	6	204	1,224.0	408.0	816.0	장기미집행시설	일부집행
13	교통시설	소로3-장동3	6	160	960.0	640.0	320.0	장기미집행시설	일부집행
14	방재시설	덕암천	-	-	11,446.5	7,763.0	1,684.0	장기미집행시설	일부집행

8.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가. 법적 근거

구분	내용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단계별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군 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나. 단계별 집행계획

❍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분	시설종류	계			1단계(1∼3년차)			2-1단계(4∼5년차)			2-2단계(6년차 이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총합계	합계	20	31,371	26,715	14	29,398	22,143	1	444	209	5	1,529	4,363
재정적 집행 가능시설	소계	1	3,448	6,145	1	3,448	6,145	-	-	-	-	-	-
	교통시설	1	3,448	6,145	1	3,448	6,145	-	-	-	-	-	-
	공간시설	-	-	-	-	-	-	-	-	-	-	-	-
	방재시설	-	-	-	-	-	-	-	-	-	-	-	-
비재정적 집행 가능시설	소계	19	27,923	20,570	13	25,950	15,998	1	444	209	5	1,529	4,363
	교통시설	19	27,923	20,570	13	25,950	15,998	1	444	209	5	1,529	4,363
	공간시설	-	-	-	-	-	-	-	-	-	-	-	-
	방재시설	-	-	-	-	-	-	-	-	-	-	-	-

❍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분	시설종류	계			1단계(1∼3년차)			2-1단계(4∼5년차)			2-2단계(6년차 이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총합계	합계	24	36,697	37,959	3	3,061	1,180	8	11,942	15,650	13	21,694	21,129
재정적 집행 가능시설	소계	9	5,777	2,214	2	1,725	925	2	1,216	663	5	2,836	626
	교통시설	9	5,777	2,214	2	1,725	925	2	1,216	663	5	2,836	626
비재정적 집행 가능시설	소계	15	30,920	35,745	1	1,336	255	6	10,726	14,987	8	18,858	20,503
	교통시설	14	29,236	33,333	1	1,336	255	6	10,726	14,987	7	17,174	18,091
	방재시설	1	1,684	2,412	-	-	-	-	-	-	1	1,684	2,412

❍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조서(재정시설)

■ 1단계(3개소)

연번	시설 구분	시설명	시설결정			미집행현황(㎡)		최초 결정일	집행 구분	미집행 여부	재정사업 여부	사업비 (백만원)	집행 단계
			폭(m)	연장(m)	면적(㎡)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계					6,898	1,725	5,173					7,070
1	교통시설	주차장	-	-	3,448	-	3,448	21-10-1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재정집행	6,145	1단계
2	교통시설	소로3-비래2	6	137	822	411	411	06-07-20	장기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재정집행	151	1단계
3	교통시설	소로3-비래3	6	438	2,628	1,314	1,314	06-07-20	장기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재정집행	774	1단계

■ 2-1단계(2개소)

연번	시설 구분	시설명	시설결정			미집행현황(㎡)		최초 결정일	집행 구분	미집행 여부	재정사업 여부	사업비 (백만원)	집행 단계
			폭(m)	연장(m)	면적(㎡)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계					1,624	408	1,216					663
1	교통시설	소로3-읍내7	6	204	1,224	408	816	06-07-20	장기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재정집행	472	2-1단계
2	교통시설	읍내주차장	-	-	400	-	400	06-07-20	장기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재정집행	191	2-1단계

■ 2-2단계(5개소)

연번	시설 구분	시설명	시설결정			미집행현황(㎡)		최초 결정일	집행 구분	미집행 여부	재정사업 여부	사업비 (백만원)	집행 단계
			폭(m)	연장(m)	면적(㎡)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계					4,376	1,540	2,836					626
1	교통시설	소로3-장동5	6	374	2,244	900	1,344	06-07-20	장기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재정집행	238	2-2단계
2	교통시설	소로3-장동3	6	160	960	640	320	06-07-20	장기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재정집행	143	2-2단계
3	교통시설	미호2 주차장	-	-	358	-	358	06-07-20	장기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재정집행	92	2-2단계
4	교통시설	이현2 주차장	-	-	75	-	75	06-07-20	장기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재정집행	22	2-2단계
5	교통시설	장동3 주차장	-	-	739	-	739	06-07-20	장기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재정집행	131	2-2단계

❍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조서(비재정시설)

■ 1단계(14개소)

연번	시설 구분	시설명	시설결정			미집행현황(㎡)		최초 결정일	집행 구분	미집행 여부	재정사업 여부	사업비 (백만원)	집행 단계
			폭(m)	연장(m)	면적(㎡)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계					30,656	3,370	27,286					16,253
1	교통시설	중로2-680	15	256	3,840	-	3,840	16-08-17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3,609	1단계
2	교통시설	중로2-681	15	131	1,965	-	1,965	16-08-17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1,536	1단계
3	교통시설	중로2-682	15	144	2,160	-	2,160	16-08-17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2,917	1단계
4	교통시설	중로3-297 (대화)	12	162	1,944	-	1,944	16-08-17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1,573	1단계
5	교통시설	중로3-298 (대화)	12	217	2,604	-	2,604	16-08-17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2,554	1단계
6	교통시설	중로3-303	12~13	284	3,408	2,072	1,336	77-02-26	장기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비재정집행	255	1단계
7	교통시설	중로3-304	12~13	196	2,352	1,298	1,054	16-08-17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비재정집행	184	1단계
8	교통시설	소로3-읍내8	6	23	138	-	138	18-07-18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114	1단계
9	교통시설	소로3-읍내13	6	35	210	-	210	18-07-18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110	1단계
10	교통시설	중로2-690	19	74	1,369	-	1,369	21-05-17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700	1단계
11	교통시설	중로3-308	13	149	1,937	-	1,937	21-05-17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700	1단계
12	교통시설	중로3-309	13	295	3,835	-	3,835	21-05-17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700	1단계
13	교통시설	소로1-읍내5	11	368	4,048	-	4,048	21-05-17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700	1단계
14	교통시설	소로3-상서4	6	141	846	-	846	12-02-21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601	1단계

■ 2-1단계(7개소)

연번	시설 구분	시설명	시설결정			미집행현황(㎡)		최초 결정일	집행 구분	미집행 여부	재정사업 여부	사업비 (백만원)	집행 단계
			폭(m)	연장(m)	면적(㎡)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계					103,132	6,554	11,170					15,196
1	교통시설	중로2-167	15	264	3,960	1,980	1,980	75-01-04	장기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비재정집행	3,238	2-1단계
2	교통시설	중로3-54	12	440	5,280	3,520	1,760	77-04-08	장기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비재정집행	1,941	2-1단계
3	교통시설	중로3-252	12~13	211	2,540	1,054	1,486	88-08-09	장기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비재정집행	1,694	2-1단계
4	교통시설	중로3-296 (대화2구역)	12	291	3,492	-	3,492	09-06-26	장기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5,168	2-1단계
5	교통시설	소로2-대화20	8	51	408	-	408	09-06-26	장기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622	2-1단계
6	교통시설	소로2-대화22	8	200	1,600	-	1,600	88-08-09	장기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2,324	2-1단계
7	교통시설	소로3-읍내14	4	111	444	-	444	18-07-18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209	2-1단계

■ 2-2단계(13개소)

연번	시설 구분	시설명	시설결정			미집행현황(㎡)		최초 결정일	집행 구분	미집행 여부	재정사업 여부	사업비 (백만원)	집행 단계
			폭(m)	연장(m)	면적(㎡)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계					38,843	18,456	20,387					24,866
1	교통시설	중로2-115	15	742	11,130	3,510	7,620	94-06-11	장기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비재정집행	6,469	2-2단계
2	교통시설	중로3-244	13	142	1,846	-	1,846	07-03-02	장기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1,989	2-2단계
3	교통시설	중로3-279	12	251	3,012	-	3,012	77-02-26	장기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3,269	2-2단계
4	교통시설	소로1- 신탄진16	10	397	3,970	3,176	794	15-04-17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비재정집행	3,724	2-2단계
5	교통시설	소로2-상서14	8	331	2,648	-	2,648	09-06-26	장기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2,950	2-2단계
6	교통시설	소로2- 신탄진22	8	236	1,888	472	1,416	10-05-07	장기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비재정집행	2,596	2-2단계
7	교통시설	소로2- 신탄진23	8	85	680	170	510	10-05-07	장기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비재정집행	378	2-2단계
8	교통시설	소로2- 신탄진24	8	61	488	366	122	10-05-07	장기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비재정집행	440	2-2단계
9	교통시설	소로3-석봉14	6	64	384	192	192	15-04-17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비재정집행	41	2-2단계
10	교통시설	소로3-석봉15	6	48	288	144	144	15-04-17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비재정집행	53	2-2단계
11	교통시설	소로3-석봉16	6	120	720	492	228	15-04-17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비재정집행	383	2-2단계
12	교통시설	소로3-석봉17	6	57	342	171	171	15-04-17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비재정집행	162	2-2단계
13	방재시설	덕암천	-	-	11,447	9,763	1,684	09-06-29	장기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비재정집행	2,412	2-2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