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동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496		제출연월일 :	2022. 11. 11.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및

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0년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오정동 소공인 집적지 내 소공인 공동기반시설을 구축중임

❍ 전문장비 운용, 활성화 사업 등 추진을 위해 다수의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여 대상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의거 대덕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오정동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나.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9조의5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 제7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15조

다. 필요성

-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공동장비 활용 및 활성화 사업의

성과도출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운영 필요

라. 위탁사무의 내용

- 공동기반시설 운영 및 소공인 역량강화 사업 추진

- 공동기반시설(공용장비 등) 유지‧관리‧보수에 관한 사항

- 기타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위탁자와 협의 후) 시행

마. 위탁시설 개요

- 위치: 오정동 273-1 등, 오정창의공작소

- 규모: 약 862㎡ / 오정창의공작소 1동 1층, 2층 일부, 2동(공동장비공간)

‧ 1동 1층: 운영 사무실, 커뮤니티 공간, 상담PT실 2, 전시공간, 측정실

‧ 1동 2층: 중회의실, 대회의실, 소공인단체실, 전산교육장

‧ 2동(공동장비공간): 대형장비 6종 등 장비설치공간, 창고

※ 현재 공동장비공간 건축공사 시행중: ‘22. 11월말 준공예정

바. 민간위탁기간: 협약체결일 ~ ‘23. 12. 31. / 성과평가 후 재계약, 재위탁 등 검토 ‧ 추진

사. 수탁기관 선정방식: 수의계약 체결 /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오정동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지역(단, 센터 주관기관이 인프라 운영) 공모사업

선정 평가가점 부여로 운영기관 기 지정하여 사업 신청 ‧ 최종 선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 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기부 공모․선정,

집적지내 활성화 사업 추진하는 전문기관 / 전국: 36개소(대전 3 / 대덕구 2)

⇒ 오정동소공인특화지원센터: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16년 4월 센터 개소

아. 위탁예산: 100백만원 내외 / 1년 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내 역	금 액	비 고
오정동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공동기반시설 운영 (전문인력1인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비)	100	재원: 시 50%, 구 50%

※ 공모사업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거 운영비(지방비) 2억원 확보, 연차별 편성

자.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결과

- 오정동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은 지역소공인의 협업화를 유도,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로

- 전문 장비 운용 및 활성화 사업 등 추진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산업네트워크 활용이 중요한 바,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에 민간위탁함이 효율적임

3. 참고사항

가. 위치도 및 현황사진

나. 관련법규 및 조례

참고사항 가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도

현 황 사 진
오정창의공작소 1동		오정창의공작소 2동 공동장비공간(건축중)

참고사항 나		관련법규 및 조례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대상 사무)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구의회 동의)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의 위임

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15조(인프라 운영 및 관리) ① 국비 보조사업으로 취득하는 인프라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이 관리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협의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 등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구축을 완료한 인프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업운영주체는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인프라를 처분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처분 사유 및 처분 계획을 보고하고, 매각 후 대금은 지방비와 국비의 분담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