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장동 농특산물 공동구판장 무상사용 동의안

의안번호	2494

제출일자 : 2022. 11. 11.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장동지역의 특색있는 장소 활용 및 경관농업단지 조성에 따른 마을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장동 409-3번지에 설치된 공동구판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구판장 무상사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무상사용 대상: 대덕구 장동 농특산물 공동구판장

- 위    치: 대덕구 장동 409-3번지

- 설치연도: 2015. 7월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도시과)

- 사업규모: 공동구판장(건축면적136㎡, 대지면적660㎡)

- 시설내역: 판매장, 관리실, 주차장, 화장실, 전시실 등

- 사 업 비: 300백만원(국비90%, 시비5%, 구비5%)

❍ 심의내용

- 지역주민의 공유공간 조성 및 활용과 마을 활성화를 위해 장동 마을공동구판장 무상사용 동의

❍ 추진절차:

무상사용 승인 의회 동의	⇨	운영자 선정 및 결정	⇨	관리·운영 협약체결
11월		12월		12월

3. 그동안 추진상황

❍ 2015. 7월: 시설물 설치 공사 완료 / 도시과

❍ 2015. 9월: 장동발전협의회와 사용계약 체결 / 경제정책과

- 5년간(`15. 09. 07.〜 `20. 09. 06.) 무상사용 / 구의회 동의

❍ 2020. 10월: 무상사용계약 종료 / 사용자의 운영 상 어려움 이유

❍ 2020. 11월: 장동구판장 신규 운영자 모집공고(`20. 11. 25. ~ 12. 02.)

- 경제정책과-25807호(2020.11.24.) ⇒ 신청자 없음(장동지역대상)

❍ 2022. 4월: 시민공유공간 조성사업 신청 / 장동번영회(회장 송장섭)

❍ 2022. 5월: 시민공유공간 조성사업 선정 / 대전광역시 사화적자본 지원센터

❍ 2022. 10월: 시민공유공간(마을역사관) 리모델링공사 착공

4.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의 감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5. 참고사항

❍ 사용료 부과 및 무상사용의 장단점

구분	사용료부과	무상사용
장점	- 운영자 책임운영으로 효율성 확보 - 수입극대화를 위해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 - 고정적인 세입예산 발생	- 운영비용 감소로 경영비 부담 경감 - 수익성보다 공공성 중심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단점	- 수익 극대화 위한 무리한 운영으로 사용목적과 다르게 변질될 우려 - 수익 발생이 없을 경우 사용료 미납 우려 및 사용자의 운영부담	- 무상 사용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 사용료 부담 경감에 따른 미온적인 운영으로 시설이용 활성화 저해

6. 공동구판장 위치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현장사진

관  련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의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사용허가) ②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설치하는 공동구판장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4.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나.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의 생산 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다만,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