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83		발의년월일 : 2022년 11월 11일
			발 의 자 : 양영자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1. 제안이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등에 범죄예방 진단·분석 정보를 활용하는 등 대덕구 관할 경찰서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대덕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범죄 통계 및 범죄예방 진단·분석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운영 시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전문가의 위원 위촉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2. 10. 28. ∼ 2022. 11. 3./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범죄 통계 및 범죄예방 진단ㆍ분석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생 략)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범죄 통계 및 범죄예방 진단ㆍ분석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