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청구 조례안)

의안 번호	2484		발의년월일	:	2022년 11월 11일
			발의자	:	대덕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조례의 대상인 ‘경비원’에서 ‘공동주택 노동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 범위를 인권보호와 증진 및 고용안정으로 확대하여, 공동주택관리자 등 사용자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건전한 지역 사회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제2조제2호 “경비원”의 용어 정의를 “공동주택 노동자”의 정의로 개정함(안 제2조).

다. 기본시설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 예산 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5조).

라. 공동주택 노동자가 폭언, 폭행, 부당해고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마.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증진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가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해당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 중 “경비원”을 각각 “공동주택 노동자”로 하며, 같은 호 중 “샤워시설”을 “샤워시설, 냉난방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동주택 노동자”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를 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 관리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경비원”을 “공동주택 노동자”로, “증진을”을 “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비원의”를 “공동주택 노동자의”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입주자 등”으로, “경비원에게”를 “공동주택 노동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비원”을 “공동주택 노동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비원은”을 “공동주택 노동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를 “공동주택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으로,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책”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 및 고용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비원이”를 “공동주택 노동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3호) 중 “경비원”을 “공동주택 노동자”로 한다.

2.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심리상담 지원

3.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4.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및 정책개발

5. 자치관리 및 장기고용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은 모범단지 선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를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실태, 고용조건, 노동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권보호”를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부당해고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연 1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동주택 노동자”란 대덕구에 주소를 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 관리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 공동주택 노동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를 말한다.	5. ----------- 공동주택 노동자----------------------------- 샤워시설, 냉난방기 등-----.
<신 설>	6.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공동주택 노동자---- 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
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공동주택 노동자의 ---------- 입주자 등 ---------------------------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
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 공동주택 노동자----------------------------------------------------------------------------------------------------.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공동주택 노동자는 --------------------------------------------------------------------------------------------------------.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공동주택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 시책-----------------------------------------------.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범위) ------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 및 고용안정--------------------------------------.
1.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1. 공동주택 노동자가 ---------------------------------------------------------------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공공기관 연계	2.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심리상담 지원
<신 설>	3.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신 설>	4.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및 정책개발
<신 설>	5. 자치관리 및 장기고용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은 모범단지 선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6. ------ 공동주택 노동자------------------------------------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실태, 고용조건, 노동환경------------------------------------------.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부족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신 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부당해고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연 1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