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2.  12.  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 2499(2022. 11.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예비심사 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2. 12.  5.

경제도시위원회

1.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기후경제국 및 도시안전국 소관 기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1일 /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1일 /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2.12.5.) :상정, 심사, 의결

3. 제안설명 요지

가. 기후경제국 기금

○ 환경보전기금 및 주차장조성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1년도말 조성액ⓐ	‘22년도 기금운용		‘22년도말 조 성 액 ⓓ=ⓐ+ⓑ-ⓒ	증△감 ⓔ=ⓓ-ⓐ
			수입ⓑ	지출ⓒ
기후경제국		3,270,462	736,189	623,466	3,383,185	112,723
기정	환경보전기금	547,230	6,691	30,000	523,921	△23,309
변경			6,691	23,466	530,455	△16,775
기정	주차장조성기금	2,723,232	252,397	600,000	2,375,629	△347,603
변경			729,498	600,000	2,852,730	129,498

나. 안전도시국 기금

○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청사건립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1년도말 조성액ⓐ	‘22년도 기금운용		‘22년도말 조 성 액 ⓓ=ⓐ+ⓑ-ⓒ	증△감 ⓔ=ⓓ-ⓐ
			수입ⓑ	지출ⓒ
도 시 안 전 국		32,575,094	42,808,319	2,284,000	73,099,413	40,524,319
신규	옥외광고발전기금	0	242,801	0	242,801	242,801
기정	청사건립기금	32,574,485	10,265,518	2,284,000	40,556,003	7,981,518
변경	청사건립기금	32,575,094	42,565,518	2,284,000	72,856,612	40,281,518

다. 검토의견

○ 기후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환경보전기금의 이자수입 등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지출하고 주차장조성기금의 전입금 등을 은행예치금으로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의 보조금과 이자수입 등을 은행예치금으로 지출하고 청사건립기금의 전입금 등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으로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 생 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