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2.  12. 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 2498호(2022. 11.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예비심사 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2. 12.  5.

경제도시위원회

1.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후경제국 소관

나. 도시안전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1일 /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1일 /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2.12.5.) :상정, 심사, 의결

3. 예산안 총괄

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기후경제국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기후경제국		기후경제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49,257,579	84,727,270	13.05	78,872,306	5,854,964	7.42
일반회계	644,813,546	82,390,463	12.78	77,016,212	5,374,251	6.98
기타특별회계	4,444,033	2,336,807	52.58	1,856,094	480,713	25.90

○ 도시안전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총예산액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49,257,579	109,001,405	16.79	74,199,463	34,801,942	46.90
일반회계	644,813,546	107,877,731	16.73	73,072,016	34,805,715	47.63
기타특별회계	4,444,033	1,123,674	25.29	1,127,447	△3,773	△0.33

○ 보  건  소

(단위:천원)

회 계 별	총예산액	보건소		보건소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49,257,579	22,464,362	3.46	23,786,461	△1,322,099	△5.56
일반회계	644,813,546	22,464,362	3.46	23,786,461	△1,322,099	△5.56
기타특별회계	4,444,033	-		-

4. 검토보고 요지

□ 기후경제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후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조정교부금등 4억원, 보조금 38억 8,652만원, 보전수입등 4억 1,660만 1천원 증액,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총 4억 8,071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6.98%인 53억 7,425만 1천원이 증가한 823억 9,046만 3천원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4억 8,071만 3천원이 증가한 23억 3,680만 7천원을 편성하였음.

○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 일자리경제과는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지원사업 사전사용분 7,000만원 등 증액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8,669만원 등을 감액.

— 기후환경과는 자원재활용 위탁사업 등 1억 5,950만 1천원 등 증액하고 탄소다이어터 양성사업 8,100만원 감액.

— 에너지과학과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962만 9천원, 디지털 트윈 태양광 지도제작 2,200만원 등 감액

— 공원녹지과는 새말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 4억원 등 증액

— 교통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사전사용분 37억 6,933만 2천원 등 증액.

○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361만 2천원, 주차장조성기금 전출금 4억 7,710만 1천원 증액하였음.

○ 기후경제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집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사업수행으로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되지 않게 신속한 집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도시안전국 소관

○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억 382만 3천원, 지방교부세 4억 5,000만원, 보조금 1억 3,400만원 등 총 13억 3,782만 3천원 증액, 특별회계는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77만 3천원 감액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47.63%인 348억 571만 5천원이 증가한 1,078억 7,773만 1천원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33%인 377만 3천원이 감액된 11억 2,367만 4천원임.

○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 도시계획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05만 9천원

— 안전총괄과는 한파저감시설 및 홍보물품 구입 등 3,403만 3천원 증액

— 주택정책과는 도시환경조성 간판개선사업 2억 9,680만원 등 감액.

— 건설과는 편리한 도로확충 사업 19억 5,829만 5천원 등 증액

— 공공청사과는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094만 1천원, 중리근린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억 4,049만 2천원, 내부거래지출 323억원 등 증액

— 도시재생사업단은 오정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442만 7천원 증액

○ 특별회계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내부거래지출 377만 3천원 감액 편성하였음.

○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사건립기금예탁금 및 도로 유지보수 등 기반시설 사업추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영분으로 예산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집행시기를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내실 있는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보건소 소관

○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보조금 14억 3,315만 7천원 감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56%인 13억 2,209만 9천원이 감소한 224억 6,436만 2천원을 편성하였음.

○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은

— 보건행정과는 역학정보관리사업 23억 1,638만 6천원 등 감액,

— 건강정책과는 가정보건사업 10억 7,137만 8천원 등 증액, 인력운영비 1,568만 9천원 감액 편성하였음.

○ 보건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19 확진자 수 감소 등으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