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복 지 위 원 회

2022. 12. 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498호(2022. 11.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예비심사 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2. 12. 5.

행정복지위원회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홍보실 소관

나. 행정지원국(동행정복지센터 포함) 소관

다. 공동체복지국 소관

라. 복합문화센터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1일 /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1일 /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2. 12. 05.) 상정, 심사, 의결

3. 예산안 총괄

○ 기획홍보실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49,257,579	11,561,495	1.78	11,657,962	△96,467	△0.83
일반회계	644,813,546	11,561,495	1.79	11,657,962	△96,467	△0.83
기타특별회계	4,444,033	0		0	0

○ 행정지원국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49,257,579	69,330,441	10.68	69,964,594	△634,153	△0.91
일반회계	644,813,546	69,330,441	10.75	69,964,594	△634,153	△0.91
기타특별회계	4,444,033	-	-	-	-	-

○ 공동체복지국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공동체복지국		공동체복지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49,257,579	341,688,794	52.63	334,865,057	6,823,737	2.04
일반회계	644,813,546	340,705,242	52.84	333,881,505	6,823,737	2.04
기타특별회계	4,444,033	983,552	22.13	983,552	0	0

○ 복합문화센터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복합문화센터		복합문화센터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49,257,579	8,070,624	1.24	6,895,624	1,175,000	17.04
일반회계	644,813,546	8,070,624	1.25	6,895,624	1,175,000	17.04
기타특별회계	4,444,033	0	0	0	0	0

4. 검토보고 요지

가. 기획홍보실

❍ 기획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115억 6,149만 5천원으로, 기정액 116억 5,796만 2천원 대비 0.83%인  9,646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입 예산은

- 조정교부금 131억 6,113만원, 시비보조금 1억 4,966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음.

❍ 세출 예산은

- 효율적 예산편성 사업 300만원을 증액, 정책박람회 사업 9,046만 7천원, 행복드림아카데미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기획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인쇄비 단가 상승에 따른 예산을 증액하고, 정책박람회 및 행복정책모델

개발 사업 일몰에 따른 미집행 행사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행정지원국

❍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693억 3,044만 1천원으로, 기정액 699억 6,459만 4천원 대비 0.91%인 6억 3,415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입 예산은

- 세외수입 3억 7,204만 9천원, 지방교부세 20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 운영지원과는 노후물품교체 및 신규물품 구입비 2,000만원, 정규직 직급

보조비 1,000만원을 증액.

- 자치분권과는 통신실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비 1,482만 2천원, 청사통신

회선관리비 1,500만원, 무정전전원장치 노후축전지 교체비 2,196만원을

증액,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5억 1,271만 8천원을 감액.

-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검토용역비 300만원 등을 증액,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억 7,116만 9천원을 감액.

- 동행정복지센터는 4개동 주민자치기반강화 사업 6,494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음.

❍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필수 경비인 인건비 부족분과 물품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 등을 증액 반영하고, 사업 완료에 따른 예산 등을 감액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집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사업수행으로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되지 않게 신속한 집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동체복지국

❍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일반회계 3,407억 524만 2천원으로, 기정액 3,338억 8,150만 5천원 대비 2.04%인 68억 2,373만 7천원을 증액 편성.

❍ 세입 예산은

- 일반회계 세외수입 2,628만 7천원, 지방교부세 13억원, 보조금 47억

5,008만 6천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818만 5천원을 증액 편성.

❍ 세출예산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 공동체과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지원사업 900만원, 신탄진 로컬

푸드 직매장 조성사업 3억원, 보전지출 3,501만 2천원을 증액.

- 미래교육과는 건전한 청소년육성 사업 400만원, 보전지출 44만 9천원을

증액, 교육환경개선 2개 사업 281만 1천원, 청년정책수립 및 추진사업

2,160만원을 감액.

- 문화관광체육과는 스포츠강좌이용권 4,400만 7천원,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부대시설 개선사업 1,000만원, 회덕다목적체육센터건립 사업

15억 1,187만 3천원 등을 증액.

- 복지정책과는 주거급여 사업비 3억 9,081만 3천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2억 8,755만원 등을 증액,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3개 사업 4억 8,048만

6천원을 감액.

-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층 노인지원 2개 사업 21억 930만 3천원, 보전지출

1억 1,650만 7천원 등을 증액, 저소득 장애인지원 11개 사업 10억 2,555만

7천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2개 사업 1억 9,263만원 등을 감액.

-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지원 5개 사업 5억 5,255만 2천원, 저소득 아동

보호 7개 사업 4억 169만 1천원 등을 증액, 보육료지원 3개 사업 4억

7,113만 9천원, 보육사업 활성화 사업 4,536만원을 감액하였음.

❍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변경내시 등 증감된 사업비를 계상하고, 긴급사업에 대한 추가 편성, 불용예측 가능 경비에 대한 과목조정 및 감액 편성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집행시기를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내실 있는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라. 복합문화센터

❍ 복합문화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80억 7,062만 4천원으로, 기정액 68억 9,562만 4천원 대비 17.04%인 11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입 예산은

- 지방교부세 7억원, 보조금 3억 8,500만원을 증액, 세외수입 4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출 예산은

- 안산도서관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 5억원, 안산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7억 3,500만원 등을 증액, 청사관리용역비 1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에 따른 국·시비 등을 반영하고, 청사관리용역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예산을 감액하는 등 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