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6.(화) 10:00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의 안 명
2498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 재 근

목       차

Ⅰ. 예산안 규모 ․․․․․․․․․․․․	2
Ⅱ. 세입예산 ․․․․․․․․․․․․․	3
1. 일반회계 ․․․․․․․․․․․․․	3
2. 특별회계 ․․․․․․․․․․․․․	3
Ⅲ. 세출예산 ․․․․․․․․․․․․․	4
1. 일반회계 .․․․․․․․․․․․․․	4
가. 기능별 분류 .․․․․․․․․․․․․	4
나. 성질별 분류 .․․․․․․․․․․․․	5
다. 소관별 분류 .․․․․․․․․․․․․	5
2. 특별회계 ..․․․․․․․․․․․․․	12
가. 기능별 분류 ․․․․․․․․․․․․	12
나. 성질별 분류 ․․․․․․․․․․․․	12
다. 소관별 분류 ․․․․․․․․․․․․	13
Ⅳ. 종합의견 ․․․․․․․․․․․․․	1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11월 1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2월 5일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증감액(A-B)	증감율(%)
계		649,257,579	602,694,655	46,562,924	7.73
일 반 회 계		644,813,546	598,727,562	46,085,984	7.70
특 별 회 계		4,444,033	3,967,093	476,940	12.0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7,039	27,039	0	0
	의료급여기금운영	983,552	983,552	0	0
	수질개선	967,835	967,835	0	0
	지하수관리	155,839	159,612	△3,773	△2.36
	주차장	2,309,768	1,829,055	480,713	26.28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026억 9,465만 5천원의 7.73%인 465억 6,292만 4천원이 증액된 6,492억 5,757만 9천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5,987억 2,756만 2천원의 7.7%인 460억 8,598만 4천원이 증액된 6,448억 1,354만 6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39억 6,709만 3천원의 12.02%인 4억 7,694만원이 증액된 44억 4,403만 3천원입니다.

Ⅱ.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644,813,546	598,727,562	46,085,984	11.45
지 방 세		59,960,814	59,960,814	0	0.00
세 외 수 입		19,729,893	19,231,934	497,959	2.59
	경상적 세외수입	10,987,294	10,973,085	14,209	0.13
	임시적 세외수입	7,781,059	7,287,231	4943,828	6.78
	지방행정제제·부과금	961,540	971,618	△10,078	△1.03
지 방 교 부 세		52,934,000	29,884,000	23,050,000	77.13
조정교부금등		93,154,312	78,943,182	14,211,130	18.00
보 조 금		377,895,932	370,023,823	7,872,109	2.13
	국고 보조금	219,330,786	215,915,778	3,415,008	1.58
	시비 보조금	158,565,146	154,108,045	4,457,101	2.8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1,139,595	40,684,809	454,786	1.12

◯ 기정 예산액 대비 세입부문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행정제제·부과금 1,007만 8천원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230억 5,000만원 등 증가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4,444,003	3,967,093	476,940	12.02
지 방 세		0	0	0	0.00
세 외 수 입		1,235,141	1,252,843	△17,702	△1.41
	경상적 세외수입	168,123	180,164	△12,041	△6.68
	임시적 세외수입	224,248	224,248	0	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42,770	848,431	△5,661	△0.67
조 정 교 부 금		140,000	140,000	0	0.00
보 조 금		1,846,568	1,846,568	0	0.00
	국고 보조금	1,519,141	1,519,141	0	0.00
	시비 보조금	327,427	327,427	0	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22,324	727,682	494,642	67.98

◯ 기정 예산액 대비 세입부문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 1,770만 2천원 등 감소하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억 9,464만 2천원 증가

Ⅲ. 세출예산

1. 일반회계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644,813,546	598,727,562	46,085,984	7.70
일반공공행정	26,828,524	26,808,034	20,490	0.08
공공질서및안전	1,477,569	1,443,536	34,033	2.36
교 육	4,170,462	4,173,273	△2,811	△0.07
문화및관광	27,509,743	24,745,520	2,764,223	11.17
환경	15,707,028	15,545,872	161,156	1.04
사회복지	330,800,643	325,991,581	4,809,062	1.48
보 건	16,859,313	18,167,723	△1,308,410	△7.20
농림해양수산	8,415,626	8,300,146	115,480	1.3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683,711	11,655,658	28,053	0.24
교통및물류	34,322,228	28,394,601	5,927,627	20.88
국토및지역개발	80,136,806	47,105,021	33,031,785	70.12
과학기술	132,100	134,756	△2,656	△1.97
예 비 비	8,838,170	8,838,170	0	0
기 타	77,931,623	77,423,671	507,952	0.66

◯ 기능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규모를 보면

－ 일반공공행정 2,049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3,403만 3천원, 문화 및 관광 27억 6,422만 3천원, 환경 1억 6115만 6천원, 사회복지 48억 906만 2천원,  농림해양수산 1억 1,548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805만 3천원, 교통 및 물류 59억 2,762만 7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330억 3,178만 5천원, 기타 5억 795만 2천원이 증가하고

－ 교육 281만 1천원, 보건 13억 841만원, 과학기술 265만 6천원 감소하였음.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
계	644,813,546	598,727,562	46,085,984	7.70
인 건 비	73,684,853	73,827,065	△142,212	△0.19
물 건 비	28,361,605	28,590,293	△228,688	△0.80
경 상 이 전	379,196,969	372,271,643	6,925,326	1.86
자 본 지 출	92,854,466	86,519,509	6,334,957	7.32
내 부 거 래	44,016,995	11,516,995	32,500,000	282.19
예비비 및 기타	26,698,658	26,002,057	696,601	2.68

◯ 성질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규모를 보면

－ 경상이전 69억 2,532만 6천원, 자본지출 63억 3,495만 7천원, 내부거래 325억원, 예비비 및 기타 6억 9,660만 1천원이 증가하고

－ 인건비 1억 4,221만 2천원, 물건비 2억 2,868만 8천원 감소하였음.

다. 소관별 분류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B)	증 감 (A - B)
			증감액	증감률(%)
의회사무과	2,306,475	2,346,475	△40,000	△1.70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총예산액 23억 647만 5천원으로 의원정책개발비 4,000만원 감액

2)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B)	증 감 (A - B)
				증 감 액	증감률(%)
계		429,774,515	422,506,398	7,268,117	1.72
기획홍보실		11,561,495	11,657,962	△96,467	△0.83%
감사실		106,713	106,713	-	-
행정지원국	소계	69,330,441	69,964,594	△634,153	△0.91
	운영지원과	57,224,057	57,194,057	30,000	0.05
	자치분권과	5,439,657	5,900,593	△460,936	△7.81
	세정과	816,296	816,296	-	-
	세원관리과	328,288	328,288	-	-
	민원봉사과	414,724	414,724	-	-
	토지정보과	767,787	1,035,944	△268,157	△25.89
	동행정복지센터	4,339,632	4,274,692	64,940	1.52
공동체복지국	소계	340,705,242	333,881,505	6,823,737	2.04
	공동체과	6,332,089	5,988,077	344,012	5.74
	미래교육과	7,627,624	7,647,586	△19,962	△0.26
	문화관광체육과	7,318,029	5,749,747	1,568,282	27.28
	복지정책과	70,008,552	66,434,293	3,574,259	5.38
	사회복지과	166,278,581	165,478,824	799,757	0.48
	여성가족과	83,140,367	82,582,978	557,389	0.67
복합문화센터		8,070,624	6,895,624	1,175,000	17.04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 4,297억 7,451만 5천원으로 기정액 4,225억 639만 8천원 대비 1.72%인 72억 6,811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홍보실】

기정예산액 116억 5,796만 2천원 대비 0.83% 감액된 115억 6,149만
5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 정책박람회(박장대소 정책마당) 9,046만 7천원 등 감액

【행정지원국 / 동 포함】

기정예산액 699억 6,459만 4천원 대비 0.91% 감액된 693억 3,044만 1천원

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1) 운영지원과

－ 노후물품 교체 및 신규물품 구입비 2,000만원 등 증액

(2) 자치분권과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5억 1271만 8천원 감액하고
무정전전원장치(UPS) 노후 축전지 교체비 2,196만원 등 증액

(3) 토지정보과

－ 개발부담금 검토용역비 300만원 증액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억 7,116만 9천원 감액.

(4)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자치 기반강화(4개동) 6,494만원 증액.

【공동체복지국】

기정예산액 3,338억 8,150만 5천원 대비 2.04% 증액된 3,407억 524만 2천원

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1) 공동체과

－ 신탄진 로컬푸드직매장 조성(국비) 3억원 등 증액

(2) 미래교육과

－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 2,160만원 감액하고, 건전한 청소년육성 400만원 증액

(3) 문화관광체육과

－ 로하스산호빛공원야외수영장 1,000만원, 회덕다목적체육센터건립 15억 1,187만 3천원 등 증액

(4) 복지정책과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국비) 4억 8,048만 6천원 등 감액하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국비) 32억 8,755만원 등 증액

(5) 사회복지과

－ 저소득장애인지원(11개 사업) 10억 2,555만 7천원 등 감액하고, 저소득층 노인지원(2개 사업) 21억 930만 3천원 등 증액

(6) 여성가족과

－ 보육료지원사업(3개 사업) 4억 7,113만 9천원 등을 감액하고, 여성가족지원사업(5개 사업) 5억 5,255만 2천원 등 증액

【복합문화센터】

기정예산액 68억 9,562만 4천원 대비 17.04% 증액된 80억 7,062만
4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 청사관리용역비 1억 1,100만원 등 감액하고, 안산도서관 리모델링(국비)    7억 3,500만원 등 증액

3)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안 (A)	기 정 액(B)	증 감 (A - B)
				증 감 액	증감률(%)
계		212,732,556	173,874,689	38,857,867	22.35
기후경제국	소 계	82,390,463	77,016,212	5,374,251	6.98
	일자리경제과	17,325,191	17,247,943	77,248	0.45
	기후환경과	22,962,149	22,800,993	161,156	0.71
	에너지과학과	5,461,951	4,996,978	464,973	9.31
	공원녹지과	15,091,928	14,390,386	701,542	4.88
	교통과	20,692,273	16,722,941	3,969,332	23.74
	위생과	856,971	856,971	-	-
도시안전국	소 계	107,877,731	73,072,016	34,805,715	47.63
	도시계획과	6,003,779	5,994,720	9,059	0.15
	안전총괄과	1,594,867	1,560,834	34,033	2.18
	주택정책과	3,109,321	3,429,409	△320,088	△9.33
	건설과	20,057,305	17,488,454	2,568,851	14.69
	공공청사과	62,154,709	29,645,276	32,509,433	109.66
	도시재생사업단	14,957,750	14,953,323	4,427	0.03
보건소	소 계	22,464,362	23,786,461	△1,322,099	△5.56
	보건행정과	8,833,254	11,260,740	△2,427,486	△21.56
	건강정책과	13,631,108	12,525,721	1,105,387	8.82

◯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738억 7,468만 9천원보다 22.35% 증액된 2,127억 3,255만 6천원이며

【 기후경제국 】

기정예산액 770억 1,621만 2천원 대비 6.98% 증액된 823억 9,046만 3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1) 일자리경제과

－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 8,669만원, 농업인 재해공제료 지원비 2,000만원 등 감액하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1억 4,000만원,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지원사업(사전사용) 7,000만원 등 증액

(2) 기후환경과

－ 탄소다이어터 양성 810만원 감액하고, 자원재활용 위탁사업비 1억 5,950만 1천원 증액

(3) 에너지과학과

－ 디지털 트윈 태양광 지도제작 2,200만원, 공동주택 주민DR 서비스 시범운영비 2,000만원 등 감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5억 962만 9천원 증액

(4) 공원녹지과

－ 새말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 4억원, 효율적 공원 유지관리 2억 3,000만원 등 증액

(5) 교통과

－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사전사용) 37억 6,933만 2천원, 주차장 특별회계전출금 2억원 증액

【도시안전국】

기정예산액 730억 7,201만 6천원 대비 47.63% 증액한 1,078억 7,773만 1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도시계획과

－ 국고보조금 반환금 882만 6천원 등 증액

(2) 안전총괄과

－ 한파저감시설 및 홍보물품 구입 3,400만원 등 증액

(3) 주택정책과

－ 도시환경조성 간판개선사업 2억 9,680만원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39만 4천원 증액

(4) 건설과

－ 도로확충(6개 사업) 19억 5,829만 5천원, 하수시설 정비공사 4억원, 도로기반 시설사업 2억 655만 6천원 등 증액

(5) 공공청사과

－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건립(자체) 2,094만 1천원,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건립(국민체육센터) 1억 4,049만 2천원, 청사유지보수 관리 4,800만원, 청사건립기금 예탁금 323억 등 증액

(6) 도시재생사업단

－ 마을 브랜딩 사업(BI, 상품 패키지 제작) 민간위탁교육비(국비) 2,000만원 등 감액하고 대화동 도시숲 조성 보상비 등 1,349만 4천원 증액

【보건소】

기정예산액 237억 8,646만 1천원 대비 5.56%인 13억 2,209만 9천원 감액한
224억 6,436만 2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보건행정과

－ 역학정보관리사업 23억 1,638만 6천원, 보건관리사업 6,700만원 등 감액

(2) 건강정책과

－ 가정보건사업(6개 사업) 10억 7137만 8천원 등 증액

2. 특별회계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4,444,033	3,967,093	476,940	12.02
환경	25,698	25,698	0	0.00
사회복지	983,552	983,552	0	0.0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6,400	26,400	0	0.00
교통및물류	2,044,101	1,567,161	476,940	30.43
국토 및 지역개발	842,523	842,523	0	0.00
기 타	521,759	521,759	0	0.00

◯ 기능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 교통 및 물류 4억 7,694만원 증가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4,444,033	3,967,093	476,940	12.02
인 건 비	686,995	686,995	0	0.00
물 건 비	572,703	569,091	3,612	0.63
경 상 이 전	927,752	927,752	0	0.00
자 본 지 출	1,178,860	1,178,860	0	0.00
내 부 거 래	792,285	318,957	473,328	148.40
예비비 및 기타	285,438	285,438	0	0.00

◯ 성질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 물건비 361만 2천원 증가

－ 내부거래 4억 7,332만 8천원 증가

다. 소관별 분류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 사회복지과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 변동 없음

2)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 에너지과학과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변동 없음

○ 교통과 : 주차장 특별회계

－ 공공운영비 361만 2천원, 내부거래(기금전출금) 4억 7,710만 1천원 증액

○ 도시계획과 : 수질개선 특별회계

－ 변동 없음

○ 건설과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 내부거래(예탁금) 지출 377만 3천원 감액

Ⅳ. 종합의견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조정 교부금, 보전수입 등 당초 본예산에 미편성된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증액 편성된 사업 및 신설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