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 4. 28.(화)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 2175호(2020. 4. 2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0. 4.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10일,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4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4. 28)  상정, 심사, 의결

Ⅲ.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예산액(B)	증감액(A-B)	증감율(%)
합 계		451,609,134	425,897,936	25,711,198	6.04
일 반 회 계		445,975,379	421,900,000	24,075,379	5.71
특 별 회 계		5,633,755	3,997,936	1,635,819	40.9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6,500	26,500	0	0.00
	의료급여기금 운영	608,361	608,361	0	0.00
	수질개선	881,894	846,075	35,819	4.23
	지하수관리	1,166,000	1,166,000	0	0.00
	주차장	2,951,000	1,351,000	1,600,000	118.43

◯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 기정예산액 4,258억 9,793만 6천원의 6.04%인 257억 1,119만 8천원이 증액된 4,516억 913만 4천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219억원의 5.71%인 240억 7,537만 9천원이 증액된 4,459억 7,537만 9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9억 9,793만 6천원의 40.92%인 16억 3,581만 9천원이 증액된 56억 3,375만 5천원임.

Ⅳ.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A)	기정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445,975,379	421,900,000	24,075,379	5.71
지 방 세		48,950,000	48,950,000	0	0.00
세 외 수 입		13,721,049	13,635,549	85,500	0.63
	경상적 세외수입	11,183,655	11,184,655	0	0.00
	임시적 세외수입	2,537,394	2,451,894	85,500	3.49
지 방 교 부 세		13,356,000	12,300,000	1,056,000	8.59
조정교부금등		56,653,070	52,599,000	4,054,070	7.71
보 조 금		292,928,700	274,368,402	18,560,298	6.76
	국고 보조금	177,103,775	163,024,245	14,079,530	8.64
	시비 보조금	115,824,925	111,344,157	4,480,768	4.02
보존수입등및 내부거래		20,366,560	20,047,049	319,511	1.59
	보전수입 등	19,689,560	19,447,049	242,511	1.25
	내 부 거 래	677,000	600,000	77,000	12.83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A)	기정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5,633,755	3,997,936	1,635,819	40.92
세 외 수 입		1,090,836	1,090,836	0	0.00
	경상적 세외수입	37,617	37,617	0	0.00
	임시적 세외수입	1,053,219	1,053,219	0	0.00
보 조 금		2,408,055	1,572,236	835,819	53.16
	국고 보조금	2,186,383	1,350,564	835,819	61.89
	시비 보조금	221,672	221,672	0	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134,864	1,334,864	800,000	59.93
	보 전 수 입 등	1,334,864	1,334,864	0	0
	내 부 거 래	800,000	0	800,000	순증

Ⅴ. 세출예산

1. 일반회계

가. 기능별 분류

(단위: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
		구성비(%)		구성비(%)
계	445,975,379	100.00	421,900,000	100.00	24,075,379	5.71
일반공공행정	16,606,955	3.72	15,280,277	3.62	1,326,678	8.68
공공질서및안전	1,437,778	0.32	1,405,278	0.33	32,500	2.31
교 육	3,092,052	0.69	3,061,957	0.73	30,095	0.98
문화및관광	12,807,256	2.87	11,397,709	2.70	1,409,547	12.37
환경보호	14,505,458	3.25	14,337,475	3.40	167,983	1.17
사회복지	249,513,840	55.95	237,970,672	56.40	11,543,168	4.85
보 건	8,666,328	1.94	7,426,260	1.76	1,240,068	16.70
농림해양수산	7,660,680	1.72	7,713,598	1.83	△52,918	△0.69
산업․중소기업	7,968,489	1.79	6,437,699	1.53	1,530,790	23.78
수송및교통	28,491,322	6.39	24,907,322	5.90	3,584,000	14.39
국토및지역개발	23,033,092	5.16	19,831,350	4.70	3,201,742	16.14
과학기술	79,200	0.02	79,200	0.02	0	0.00
예 비 비	3,499,009	0.78	3,499,009	0.83	0	0.00
기 타	68,613,920	15.40	68,552,194	16.25	61,726	0.09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
		구성비(%)		구성비(%)
계	445,975,379	100.00	421,900,000	100.00	24,075,379	5.71
인 건 비	64,918,091	14.56	64,199,176	15.22	718,915	1.12
물 건 비	23,530,047	5.28	22,831,456	5.41	698,591	3.06
경 상 이 전	303,684,583	68.09	290,768,202	68.92	12,916,381	4.44
자 본 지 출	47,899,850	10.74	38,179,198	9.05	9,720,652	25.46
내 부 거 래	2,422,959	0.54	2,422,959	0.57	0	0.00
예비비 및 기타	3,519,849	0.79	3,499,009	0.83	20,840	0.60

다. 소관별 분류

1)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90,975,215	86,785,531	4,189,684	4.83
기획홍보실		4,795,120	4,807,893	△12,773	△0.27
감사평가실		123,894	126,344	△2,450	△1.94
새로운대덕추진단		4,303,792	2,477,412	1,826,380	73.72
자치행정국	소계	76,485,457	74,409,803	2,075,654	2.79
	총무과	16,168,693	16,172,377	△3,684	△0.02
	교육공동체과	6,419,748	5,947,050	472,698	7.95
	문화체육과	10,028,019	8,924,445	1,103,574	12.37
	회계정보과	37,626,311	37,161,311	465,000	1.25
	세무과	1,147,868	1,140,836	7,032	0.62
	민원봉사과	404,734	391,664	13,070	3.34
	지적과	730,147	727,183	2,964	0.41
	동행정복지센터	3,959,937	3,944,937	15,000	0.38
복합문화센터		5,266,952	4,964,079	302,873	6.1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67억 8,553만 1천원 보다 4.83% 증액한 909억 7,521만 5천원이며

○ 기획홍보실

구정소식지 발간 1,209만 7천원, 점자구정소식지 발간 67만  6천원을 감액.

○ 감사평가실

계약심사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설계적산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유지관리비 55만원을 증액 하고, 대전시 종합감사 일정 변경에 따른 장비 임차료 300만원을 감액.

○ 새로운대덕추진단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11억 8,937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 3,338만원, 시구 협력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9,310만원, 청년공간조성 지원사업 2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4억 28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227만 6천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지원 2억 6,335만 4천원, 청년정책활성화사업 672만원을 감액

○ 자치행정국(동포함)

기정예산액 161억 7,237만 7천원보다 18억 2,638만원이 증액된 161억 6,869만 3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1) 총무과

- 국경일 가로기 게양 대행수수료 280만원, 향토방위지 구입 88만 4천원을 감액.

(2) 교육공동체과

- 어린이․청소년 여가활동 지원 7,000만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3억 3,240만원, 주민등록 관리운영 8,454만 9천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2,565만 4천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439만원,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2,000만원, 학습공동체 활성화사업 1,55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1억 79만 5천원을 감액.

(3) 문화체육과

-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중단 피해보상금 1억 3,000만원, 가족과 함께하는 황톳길 걷기 4,000만원, 을미기공원 시설개선공사 10억원, 실내체육시설 영업중단 피해보상금 3,950만원, 장애인체육회 운영 5,116만원, 비래사 대적광전 보수정비공사 9,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 2억 5,600만원, 회덕역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2,000만원을 각각 감액.

(4) 회계정보과

- 내부 서버팜 방화벽 교체 4,300만원, 방범용 CCTV설치 사업비 4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L4 스위치 구매 200만원을 감액.

(5) 세무과

-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전산망 구축 184만 2천원, 빅데이터 활용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519만원을 증액.

(6) 민원봉사과

- 무인민원발급기 OS 업그레이드 사업비 1,307만원을 증액.

(7) 지적과

-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지가검증 수수료 200만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03만 6천원을 각각 감액.

(8) 동 주민센터

- 송촌동 자동차용 승강기 바닥공사 300만원, 덕암동 청사 현관 자동문 설치공사 1,200만원을 증액.

○ 복합문화센터

기정예산액 49억 6,407만 9천원 보다 3억 287만 3천원이 증액된 52억 6,695만 2천원으로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1,050만원, 작은도서관  PC등 지원 1억 2,100만원, 빡세게 독서하기 4,000만원, 도서관다문     화서비스지원 354만원, 안산도서관 RFID 도서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 도서관별 당직비 1,950만원, 도서분실방지시스템 감응재생제거기 유지보수비 266만 7천원을 감액.

2)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 전체		445,975,379	421,900,000	24,075,379	5.71
계		353,148,770	333,263,075	19,885,695	5.97
경제복지국		278,491,748	266,674,599	11,817,149	4.43
	에너지경제과	9,814,001	8,301,529	1,512,472	18.22
	기후환경과	21,946,973	21,723,086	223,887	1.03
	복지정책과	47,028,934	42,071,123	4,957,811	11.78
	사회복지과	130,236,746	128,707,433	1,529,313	1.19
	여성가족과	68,854,872	65,261,206	3,593,666	5.51
	위생과	610,222	610,222	0	0
안전도시국		61,010,442	54,202,964	6,807,478	12.56
	도시재생과	3,328,235	1,101,747	2,226,488	202.09
	안전총괄과	1,546,295	1,500,795	45,500	3.03
	공원녹지과	11,402,101	10,844,111	557,990	5.15
	건축과	3,074,497	2,939,997	134,500	4.57
	건설과	9,894,563	7,234,563	2,660,000	36.77
	교통과	22,245,943	21,121,943	1,124,000	5.32
	도시재생사업단	9,518,808	9,459,808	59,000	0.62
보건소		13,646,580	12,385,512	1,261,068	10.18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3,531만 4,87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32억 6,307만 5천원 대비 198만 8,569만 5천원이 증가하고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 경제복지국

기정예산액 2,666만 7,459만 9천원보다 4.43% 증액된 2,784억 9,174만 8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에너지경제과

- 대덕사랑상품권 할인율보전금 6억원, 대덕사랑상품권 카드 수수료 지원 1억 1,072만원, 대덕뱅크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 1억 5,400만원, 수소연료차전지차 구입 7,300만원, 넷제로대덕지킴이 인부임 1억 6,250만원 증액하고,

-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 1,570만원 감액.

(2) 기후환경과

- 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 6,500만원, 수거차량 교체 1억 3,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590만 4천원 증액하고,

- 중리행복벼룩시장운영 1,899만 1천원 감액.

(3)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47억 4,964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억 4,131만 6천원 증액하고,

-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2억 3,710만 4천원 감액.

(4) 사회복지과

- 노인사회활동사업 참여자 인부임 1억 3,493만 5천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5억 2,533만 6천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1억 6,862만원,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2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증원 인건비 5억 6,747만 2천원을 증액하고,

-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인건비 1억 7,733만 5천원 감액.

(5) 여성가족과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3억 4,507만 9천원, 가정양육수당지원 1억8,183만 6천원, 아동수당급여 3억 900만원, 아동양육한시지원 29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 어린이집 무상급식비 지원 1억 7,075만 4천원,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2억 7,130만원 감액.

○ 안전도시국

기정예산액 542억 296만4천원보다 68억 747억 8천원이 증액된 610억 1,044만 2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도시계획과

-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9억 2,800만원, 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 12억원,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1억 5,738만 8천원을 증액하고,

- 빈집정비사업 6천만원을 감액.  55억 1,753만원 감액.

(2) 안전총괄과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열화상카메라구입 등 4,550만원 증액.

(3) 공원녹지과

- 송촌체육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5억원, 초원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5천만원을 증액하고,

- 식목일행사비 2,500만원 감액.

(4) 건축과

- 생활SOC간판개선사업 1억원 증액.

(5) 건설과

- 노후가로등 개선사업 8억원, 삼정마을 보행로 정비공사 2억 3천만원, 대청로길 붕괴 위험사면·보수보강 2억원 증액.

(6) 교통과

-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설치사업 10억 800만원,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1,600만원 증액.

(7)도시재생사업단

- 오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용역 5,900만원 증액.

○ 보건소

기정예산액 123억 8,551만 2천원 대비 12억 6,106만 8천원인 10.18% 증액된 136억 4,6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보건소선별진료소 장비구입 1억원, 코로나19 대응 예방 물품 구입 2억 4,110만원, 음압특수구급차 구입 2억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윈 3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음.

2. 특별회계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5,633,755	100.00	3,997,936	100.00	1,635,819	40.92
환경보호	1,129,364	20.05	1,129,364	28.25	0	0.00
사회복지	608,361	10.80	608,361	15.22	0	0.00
산업·중소기업	26,500	0.47	26,500	0.66	0	0.00
수송및교통	2,646,973	46.98	1,046,973	26.19	1,600,000	152.82
국토 및 지역개발	748,496	13.29	712,677	17.83	35,819	5.03
기 타	474,061	8.41	474,061	11.85	0	0.00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5,633,755	100.00	3,997,936	100.00	1,635,819	40.92
인 건 비	770,813	13.68	748,901	18.73	21,912	2.93
물 건 비	517,757	9.19	517,757	12.95	0	0.00
경 상 이 전	810,237	14.38	795,910	19.91	14,327	1.80
자 본 지 출	2,289,772	40.64	668,280	16.72	1,621,492	242.64
내 부 거 래	0	0.00	0	0.00	0	0.00
예비비 및 기타	1,245,176	22.11	1,267,088	31.69	△21,912	△1.73

다. 소관별 분류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도시계획과 / 수질개선특별회계

- 상수원보호구역 친환경비료구입 1,748만 1천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가계생활비지원 1,432만 7천원 증액.

○ 교통과 / 주차장 특별회계

- 중리근린공원 하부공영주차장조성 16억을 증액.

Ⅵ. 제안설명 : 기획홍보실장

Ⅶ.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 보조금 변경 반영 및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른 사전사용 사업비,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 취소 예산을 감액하고, 피해 지원 사업비 반영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사업예산의 합리적, 객관적 편성여부 및 신규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Ⅷ.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Ⅸ.  토   론   요   지 :  생    략

Ⅹ.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Ⅺ.  소수의견 : 해당없음

Ⅻ. 기타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