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0.  4.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덕구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74호(2020. 4. 1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덕구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덕구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0.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4.  10.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4.  24. 제25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인구감소, 건축물 노후화 등 지역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대화동 일원에 대화동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2019년 7월부터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 향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승인 신청 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치 :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일원

❍ 면적 : 135,318㎡(약 41,005평)

❍ 사업비 : 200억원 / 국50(100억), 시35(70억), 구15(30억)

❍ 사업년도 : 2021년 ~ 2024년 (4년간) / 기준년도 2019년

❍ 사업유형 :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 사업내용

·쇠퇴진단 및 여건 분석

- 물리적, 인문사회적, 산업경제 부문 현황 및 여건 분석현황

·지역자원조사 및 잠재적 분석

- 지역 현황, 역사문화, 관광자산, 지역자원 조사

·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계획 및 실행계획

·재원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평가 및 점검계획

〔대화동 도시재생사업구역〕

다. 관련법령

❍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0조 제3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확정 및 승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0조 제3항에 의거 활성화계획 수립 승인 신청 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 1970년대 대전발전의 상징이었던 대전산업단지와 인근 거주지로서 대화동은 노후화와 함께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의 변화와   발전축 이동으로 환경저해 기피 주거지로 전락하여 대화동 주거지역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으로,

❍ 검토 결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만의 특화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뉴딜사업에 동참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의 지속적인 실행을 통해, 마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계획 수립 및 변경 시에는 분야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구민에게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행정수행을 추진하는 자세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