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0.  4.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2020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73(2020. 4. 1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2020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2020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0.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4.  10.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4.  24. 제25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대덕뱅크)을 추진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을 대덕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출연 대상 : 대전신용보증재단

❍ 출연 금액 : 100백만원

❍ 출연 효과

- 출연금의 15배 보증지원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 보증 지원

-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관내 소상공인 보증지원으로 적기 자금 융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경영 지원

❍ 관련근거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

5.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신용보증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대덕구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법적 출연금으로,

❍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