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0.  4.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72호(2020. 4. 1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0. 김태성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0.  4.  10.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4.  24. 제25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성 의원)

가. 제안이유

❍ 특수한 경제위기 상황, 축제, 명절 등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대덕사랑상품권(대덕e로움)의 개인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를 상향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가. 단서 조항에 개인상품권 할인구매 금액을 70만원 이내로 상향하고, 특별한 경우 월 100만원으로 확대 할 수 있음(안 제10조제1항)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대덕사랑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액을 상향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에서 개인의 구매금액을 월 70만원 이내로 상향하고, 특별한 경우 100만원 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탄력적인 구매액 조정 운영으로, 상품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