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도 시 위 원 회

2020.  4.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171호(2020. 4. 1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24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0. 김태성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0.  4.  10.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4.  24. 제25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성 의원)

가.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소상공인의 감염병 위기경보, 천재지변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기업 활동 유지를 위한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관내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에게 적용(안 제3조).

❍ 지원계획을 수립 할 수 있음(안 제4조).

❍ 지원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음(안 제5조).

❍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정의(안 제6조).

❍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및 보증재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지원업무의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안 제9조).

❍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 가능(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에게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 등으로 경영의 위기 발생 시 소상공인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에 관한 정의,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 실시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특례보증 지원과 보증재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원체계의 구축과 사무위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관내 소상공인의 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