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0. 4. 24.

제  목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177호(2020. 4. 1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4. 24.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0.  4.  10.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4.  10.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4.  24. 제25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규원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촉진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20. 7월, 9월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를 감면함.

나.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에 따라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복 감면 배제함.

다.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추징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에 대한 대덕구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코로나 19 확산이라는 전례없는 특수한 사유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2020년 7월, 9월 재산세를 감면하여 경제위기 극복 및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세의 예외적 감면이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의 선정 적용에 있어 적법타당한 절차를 준수하고 지방세 감면의 중복 최소화, 부정 혜택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